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사진) 위원장의 연임이 23일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다음 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3명은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전날 임기가 만료됐던 류 위원장은 이날 다시 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류 위원장은 호선 후 인사말에서 “위원회 심의의 공백을 막을 최소한의 토대를 갖추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심위는 한달 평균 2만여 건의 심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불법 금융정보 등 민생 위협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다음 달 5일이면 두 분 위원이 추가로 임기를 마친다. 국회에서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후임 위원들을 추천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전날로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몫 등 4명의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보 추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곧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나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방심위원 9명 구성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3명, 과방위 추천 3명이다.
예상치 못했던 위촉과 위원장 호선 등이 이뤄지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방심위에 항의 방문하고 방심위 노조도 류 위원장 등의 퇴근길에 항의 표현을 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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