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1대 대선 때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이 당협위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의원회관에서 쓰러진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며 치료비와 수당 지급을 청구했지만 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정 전 의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섬망 증상을 겪는 50대 남성이 옆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최근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별도 소환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기

회삿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황정음씨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진행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시28분까지 국가공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고 체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앞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 김 여사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며 김 여사의 메시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