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의 자택 내부 사진을 통해 이우환 화백 그림이 최소 5개월 이상 걸려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건희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재판에서 또다시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다. 특검의 기소 사건 중 세 번째다. 특검이 법에 규정된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를 했다는 법원 판단이 계속되는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 같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직접 신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계엄에 반대한 것이 맞느냐”며 12·3 비상

일본 전범기업인 니시마쓰 건설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청구권 소멸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법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횡령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긴 사건을 두고 1심 법원이 공소 기각 및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김건희 특검과 김상민 전 검사 측은 ‘별건 기소’ 쟁점을 두고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 이후에도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였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구속영장을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을 당시 기소를 피하기 위해 대형로펌에 10억원의 성공보수를 약속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신천지 탈퇴자 등에 따르면 당시 거액 추징에 이어 이씨 형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