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형제의 난’ 과정에서 촉발된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피고인’ 조현문 전 부사장의 법정 대면이 오는 8월로 미뤄졌다. 조 회장 측은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며 “이란 전쟁 등으로 급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에서 특검이 1심 때와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이 종교단체를 만나면 정교유착이고 더불어민

공군기지 등지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국적의 10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 심리로 열린 A군(17)과 B군(19)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항공사 옛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재판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100일 넘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3)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해 내려놓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교수는 21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6만 페이지에 이르는 통계조작 사건 감사 증거서류 증 특별한 흠결이 있는 증거

“이주용 부장검사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는 이런 댓글이 주로 달렸다. 공 검사는 “부족하고 힘이 없는 동료들이지만 우리가 이 부장의 억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후폭풍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일부 피고인이 재판에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검사장)이 지휘해선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