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사)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최경수, 이하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0 저작권 학술대회」가 11월 3일(화) 14시에 개최된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저작권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인터넷에서 실시간 중계 방식으로 개최되며, 유튜브 ‘저작권 TV’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오프라인 공연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관련 저작권 쟁점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공연예술 관련 시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귀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홍승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언택트 사회의 온택트 공연에서의 저작권 쟁점: 한국의 상황”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온라인 공연에 대한 저작권 쟁점을 진단하고,
이어서 이철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연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온라인 공연/영상화의 법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창작자, 실연자, 공연기획사 등 공연 시장의 이해관계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법학회 최경수 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며, 권세진 국장(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경신 교수(경희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지민주 팀장(국립극단)이 토론에 나선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국민의 문화예술 생활이 제한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나, 오프라인 공연의 온라인화로 인하여 ‘안방 1열’에서나마 예술 공연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지친 일상에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감염병 시대 이후의 저작권 환경에 대하여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임수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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