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본격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문화예술계와 사전 준비팀을 구성해 진상조사위의 구성와 운영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진상조사위의 위원은 문체부에서 도종환 장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 등 4명과 문화예술계와 법조계 등의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도 장관과 호선을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활동을 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체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만들고 백서 발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간위원 명단.
▲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 김미도(연극평론가) ▲ 김용삼(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 김윤규(안무가) ▲ 김준현(변호사) ▲ 류지호(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 박희정(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 배인석(한국민예총 사무총장) ▲ 송경동(한국작가회의) ▲ 신학철(미술가) ▲ 오동석(아주대 로스쿨 교수) ▲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 조영선(변호사) ▲ 최승훈(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들의 형량이 적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연극계가 주도하는 검열백서위원회 위원장인 김미도 연극 평론가는 “재판부가 헌법 유린 사태라고 적시했으면서도 양형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금 배제’로 축소해서 형을 선고한 것 같다”면서 “특검이 반드시 항고해야 하며, 앞으로 공식 출범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많은 것이 밝혀지면 조 전 장관 등 관련자의 혐의가 확실히 입증될 것이다”고 밝혔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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