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의 목표와 방법 탐구… ‘국가범죄’

과거 청산은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다. 또 처벌과 배상의 ‘얇은’ 청산이 아니라 제도 개혁과 문화적 구축을 포함한 ‘두터운’ 청산이어야 한다. 민주정부 출범 이후 10년간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우리 굴곡진 현대사의 난제들과 씨름해온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쓴 책이다. 총 13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국가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과거청산의 목표와 방법을 총론으로 다루면서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과거청산이 이룬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담았다. 저자는 과거청산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책임 최소화에 있었다고 비판하며 과거청산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한다(앨피·3만5000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