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0~2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차 기술협의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거론하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후 통상 협의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상호관세(25%)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25%) 면제 필요성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당국은 6·3 대선 이후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관세 철폐를 위한 ‘줄라이(7월) 패키지’ 타결 여부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통상 당국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2차 기술협의는 균형 무역과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2차 기술협의 과정은 미국 측이 6개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한국 측도 관세 면제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는 “미국 측의 구체적 제안은 협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고 우리도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2차 협의에서 NTE 보고서를 거론하며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USTR이 지난 3월 공개한 NTE 보고서는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국 상품·서비스 수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6개 분야를 아우르며 한·미 간 상품 분야 교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환율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당국자는 “2차 기술협의 결과를 (차기 정부에) 보고하고 향후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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