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닥쳐올 경기위기 파고를 넘기 위해 민간 활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5대 분야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감세·금융 지원으로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범정부 수출·수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출은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지난 10월(-5.7%) 11월(-14.0%)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5대 분야(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심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351조→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수출지원책도 마련한다.
또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내년 기업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신성장·원천기술 설비투자), 4%(국가전략기술)에서 10%로 일괄 상향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할 경우 시중 대출금리 대비 최대 1% 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도 가속화한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예보제를 도입해 규제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규제를 3년 동안 한시 적용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고, 대기업 공시 제도 개편에도 착수한다.
새로운 미래 성장전략인 ‘신성장 4.0 추진전략 계획’이란 이름하에 첨단반도체 추가 산단 구축 추진,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10곳 조성, 한국형 칸쿤 5곳 조성 등을 담았다. 다만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미래산업 전략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은 향후 과제로 꼽힌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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