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료 고통 분담하는 합리적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문제 제기를 하자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호응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다만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모양새인 만큼 이해당사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 임차인의 고통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을 편 가르기하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대로 어느 한쪽에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은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재정 부담을 지는 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대해선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임대료의 절반까지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처벌 조항 없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는데,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실효성이 있어야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신속히 논의에 착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고통 분담 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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