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감찰3과 소속 감찰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또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썼다.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해온 검사가 이러한 글을 남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이 부당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가 감찰 대상자인 윤 총장에게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반론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한 지적이라는 반응이다.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본부는 추 장관이 발표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팀장의 글은 수사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정 팀장이 이견을 표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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