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극복·민생법안 처리 협치 없이 가능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1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설의 키워드는 역시 경제였다.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은 43번 언급할 정도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정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도 반등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바다.

지난 1, 2분기 연속 역성장했던 우리나라 경제는 3분기에 전분기 대비 1.9% 성장,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3분기 성장은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또 한 축인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내수 부진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쿠폰 발행 등 내수 진작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 해결책은 일자리 마련에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직접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103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당부한 공정경제 3법, 권력기관 개혁 법안, 감염병예방법 등 민생법안의 원만한 처리와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해서도 그렇다. 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민의힘이 여야정협의체 가동 필요성에 공감한 게 엊그제다. 그러나 어제 국회 풍경은 딴판이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피켓 시위를 했고 지도부는 여당이 옵티머스·라임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불참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인데 우리 정치는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확대재생산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력이 부족하다. 설득보다 거대 의석에 기대어 밀어붙이려고만 하니 야당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야당의 특검 요구를 터무니없다 하기 어렵다. 타당한 야당의 요구는 무시하며 정부·여당 입장만 관철시키려는 상황에서 협치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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