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 상급부대 장교의 연락처를 직접 전달하며 휴가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고 검찰이 확인했다. 이는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좌관에게 시키지도 않았다던 추 장관의 그간 입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추 장관이 부정 청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추 장관과 서씨,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최종 처분을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결국 수사팀의 의견이 존중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추 장관 등 의혹 당사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2017년 6월 추 장관과 보좌관 A씨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A씨에게 서씨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B대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건넸다. 약 25분 뒤 A씨는 “바로 통화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로부터 1주일 전인 2017년 6월 14일에도 A씨에게서 서씨 병가와 관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했었다. A씨는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추 장관에게 알렸다. 6월 14일과 21일은 A씨가 B대위와 서씨의 2차 병가, 3차 개인휴가 연장을 놓고 통화한 것으로 앞서 드러났던 시점이다.
추 장관과 A씨의 대화를 확인한 검찰은 추 장관이 부정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A씨는 “서씨로부터 직접 상황을 전해 듣고 조치를 취한 뒤 추 장관에게 알려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검찰 서면조사에 응해 “따로 서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A씨가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했다.
B대위의 연락처를 전하고도 “지시가 없었다”는 추 장관의 태도는 그간 국회에서의 답변들과 맞물려 거짓 해명 논란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대검에서는 지난 27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형사부 관계자들이 수사팀 방침을 전달받고 의견을 나누는 회의가 열렸다. 일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정황(국민일보 9월 28일자 14면 보도)이 있는 만큼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증거를 더 단단히 하자는 취지였다. 수사팀은 “더 확보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정현수 허경구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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