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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성정당 교섭단체는 대국민 사기극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 여야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꼼수를 획책하고 있다. 특히 이번은 선거 전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꼼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7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만들 가능성을 열어뒀다. 17석을 얻은 시민당은 의원 3명을 더 영입하면 교섭단체가 된다. 앞서 19석을 확보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측의 이런 꼼수는 7월에 발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노린 측면이 있다. 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을 통합당과 함께 독점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야당 몫 중 1명에 대한 추천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섭단체들은 또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적으로 나눠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잇속을 챙기겠다는 것은 공당이 할 도리가 아니다. 시민당은 당초 자신들은 오직 비례대표용 가설정당이라며 선거 뒤 당을 해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민주당과의 합당 시점을 감안해 당헌 부칙에 초대 당대표의 임기를 5월까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통합당과 한국당 역시 자신들은 한몸이고 총선 뒤 합당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어기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는가. 국민에게는 그야말로 공약(空約)을 던진 셈이 된다. 여야가 이제라도 상식을 되찾아 국민을 또 배신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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