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의 큰손으로서 어려움에 부닥친 외식업계와 내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보겠다는 거죠.”
정부가 최근 내놓은 내수 보완책에 대해 강승준(55·사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12일 이같이 설명했다. 강 국장은 공공부문의 선(先)결제·선구매 방침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3조3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외식업계와 항공업계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외식업계에는 정부의 선결제 방침이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정부의 선결제·선구매 지침은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강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 제한으로 수요 절벽이 생겼다”며 “미래의 소비나 투자를 앞당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문제를 풀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자영업자가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단골은 물론 노하우까지 날리는 등 피해가 크고 재기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정부의 선결제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라도 낼 수 있는 단비가 될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선결제하는 업무추진비(900억원)가 전체 외식업계 매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민간이 동참한다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민간의 선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개인의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기업의 선결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선결제·선구매 정책 아이디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서울 양천구 공무원들이 관내 단골집에서 선결제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렸다는 뉴스에 착안해 ‘착한 소비운동’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해보자고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집행 지침에 선결제·선구매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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