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만 해도 우세했던 경기 개선 기대가 주저앉았다.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주요국은 재빠르게 대책을 내놨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성장 하방 위험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임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0.5% 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의회는 83억 달러의 전염병 대응 예산을 승인했다.
한국도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긴급 지원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대책을 시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더해 총력전 태세다. 종합대책은 전염병 확산 저지와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우선 음압병실 확충 등 전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임대료 지원’ ‘부가세 경감’ ‘금융 지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정책을 더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비쿠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가계소득 및 고용 안정 정책도 한 축이다. 한시적 조세 감면, 투자 계획 조기 집행, 대구·경북 지역 특별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정책도 포함됐다.
전염병 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부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이 없다면 동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지, 언제 종결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책의 효과를 차분히 따져볼 시간이 없다. 선조치 후 사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추경 통과 뒤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근로장려금, 실업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확충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같은 창의적인 정책을 추가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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