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년째 ‘평생 1명도 출산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2명을 기록했다. 전년(0.98명)보다 숫자가 더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심각한 저출산은 당장 경제에 충격을 준다. 저출산·고령화를 방치하면 6년 뒤 경제성장률이 0.4%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26일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보다 2만37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명 이하로 떨어졌다. 2년째 1명 밑을 맴돌고 있는 셈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라는 건 한 여성이 평생 ‘1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OECD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2017년 기준 OECD 평균은 1.7명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우리나라가 총인구 감소의 위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9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도 바뀐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커지는 반면 청년층은 쪼그라든다. 2067년 고령층 비중은 46.5%로 청년층(45.4%)보다 커진다. 이로 인해 청년 1명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인구 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노동력이다. 일할 수 있는 청년은 줄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이 많아진다. 소비도 불안해진다. 총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물건을 팔 ‘시장’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민간기업의 투자 요인이 줄면서 경제 성장을 위축시킨다. 게다가 고령층은 소득 감소, 불안한 미래를 이유로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커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산업 구조도 바뀐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보건·요양 서비스 수요 등은 늘어난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제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대량 실업 등 고통도 발생한다.
국가재정의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고령층에 지출해야 하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출이 증가한다.
변화는 결국 성장률 하락을 가져온다. 한국은행의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은 2000~2015년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1.9%로 떨어지고 2026∼2035년 0.4%까지 주저앉는다.
극복은 쉽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1년간 쓴 저출산 비용은 35조원이다. 올해는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고학력 사회 진출, 경기 부진, 주택 수요와 공급, 교육정책 등 여러 원인이 얽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부터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출산율을 단기간 끌어올리기 쉽지 않으니 고령층 등의 노동력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연령을 상향하고, 정년 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고학력 고령층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여성 인력을 활용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민자 유입 확대, 각 기업의 기술 발전 노력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은 보고서는 취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면 향후 1~2% 경제성장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노동 투입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는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경제를 살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이후 각종 정책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전성필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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