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경제 인식

생산과 투자,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청와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이미 지난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인 70.3%로 떨어지고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연속 감소했다. 향후 경기 전망도 불안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에 대한 경기선행지수를 99.8로 발표했다. 100 아래면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다.

이런 가운데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은 10만4000명으로 떨어진 후 석 달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고령화 영향을 감안해도 20만명 후반대에서 30만명대가 정상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고용의 질도 나쁘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2배가량인 22만7000명이 60세 이상 취업자다. 반면 한창 일해야 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만7000명, 8만8000명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국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와 일부 학자의 분석과 다르다. 이들은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도소매, 숙박 및 음식업에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것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연구소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실장이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소비 증가가 뚜렷하다고 한 것은 통계 왜곡에 가깝다. 장 실장은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청와대의 판단이 왜 이처럼 거리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각종 경제지표는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유인책을 보완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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