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간 개방 “요금 오른다” VS “더 내려갈 것”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두고 전기요금이 올라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과 경쟁 도입으로 더 내려간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판매 시장 개방으로 더 낮은 가격과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와 전기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 선택권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도 전력 공급 과잉이라 판매자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센터장은 “전력을 사오는 가격이 35∼40% 정도 떨어져 있어서 판매가를 올리지 않아도 사업자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며 “판매 분야와 연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투자가 확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 개방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게 되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영국은 1999년 전력시장 자유화 초기에는 요금이 내려갔지만, 민간업체들이 과점 시장을 형성하면서 요금이 2배 이상 올랐다. 전력 시장을 자유화한 일본도 도쿄전력 전기 요금이 오르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되면 전기요금 인상은 어차피 뒤따라온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김상구 연구원은 “민간 기업들은 판매 시장에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뛰어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 관련 비용을 소비자가 물게 되면서 요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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