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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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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8개월 만에… 1심 종결된 ‘靑 선거개입’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11일 종결됐다. 공소 제기 이후 약 3년8개월 만이다. 재판이 늘어지는 사이 핵심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임기도 내년 5월
2023-09-12 04:02

“지연된 정의”…‘울산시장 선거개입’ 3년 8개월 만에 1심 종결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의 1심 재판 절차가 11일 종결됐다. 공소 제기 뒤 약 3년 8개월 만이다. 재판이 늘어지는 사이 핵심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쳤고,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임기도 내년 5월 끝난다
2023-09-11 19:38

살인예고 글, 소년범도 안 봐준다…대검 “정식기소 원칙”
대검찰청이 온라인 게시판 등에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소년범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살인 등 강력
2023-09-03 13:15

수습 女변호사 카톡 대화 훔치고 법정서 모욕한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 여성 수습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빼낸 3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7)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2023-09-03 11:00

“남친이 흉기 협박” 허위 신고에 6개월 감옥간 男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해한 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자친구 집에서 약 반년 간 함
2023-09-03 10:59

김명수 대법원장 “일제 강제징용 판결 때 법원 신뢰도 가장 높아”
오는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여러 복합적 요인이 섞인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법관 숫자를 늘리는 ‘판사 정원법’이 통과돼야 실질적 재판지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 인사의 공정성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편파적이었다는 말도
2023-09-01 13:15

검찰, 대북송금 연루 이재명 측에 “9월 4일 출석하라” 재통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음달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출석 일자를 둘러싼 검찰과 이 대표 측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2023-08-28 20:27

여친 폭행부터 코인사기까지… 위증 적발 올들어 64% 늘어
여자친구를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수감중에 피해자에게 편지 수십통을 보내 위증을 압박했다. 보복이 두려웠던 여자친구는 “오빠가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전주지검 형사2부는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
2023-08-28 04:06

조국 3년2개월, 윤미향 2년5개월… ‘세월아 네월아’ 재판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형사사건 재판이 수년씩 지체돼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임기 중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주요 사건들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
2023-08-24 00:02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
2023-08-23 22:03

한동훈, 이재명 ‘국가폭력’ 주장에 “본인 수사로 몇분 돌아가셨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눈 검찰 수사를 ‘국가 폭력’이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 “본인(이 대표)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이 대표 조카)의
2023-08-21 15:07

[가리사니] 법관 ‘SNS 정치글’ 논란, 대책 마련해야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법관의 SNS 정치글 논란이 또 불거졌다. 글 자체만 논란이 됐던 과거 사례와 달리 판결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서울중앙지법 박병곤(38) 판사가 지난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 500만
2023-08-21 04:07

공명정대해야할 판사가… 또 불거진 ‘법관 SNS’ 논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 판사의 재직 중 SNS 글과 관련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박 판사의 글 게시 경위와 의도 등을 확인 중이다. 향후 조사 결과와 처분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에게도 SNS 사용의 자유가 있지만, 재판 공정성과 중립성
2023-08-17 00:04

사실상 사형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번엔 도입되나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한국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강력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
2023-08-14 00:04

20대 국회서 발의된 ‘사법입원제’, 심리 형식화 우려로 폐기
정신질환자 입원을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는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심리 형식화 등 우려로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려면 전담법원 설치 등 충분한 자원 투입과 인권침해 우려 불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법원은 앞서 사법입원제 도입 시 환자 보조인 선임
2023-08-10 04:06

“정신질환자 제때 치료받는 게 인권” 불붙은 제도 개선 논의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전력이 확인되면서 정신질환 치료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한 현행법이 오히려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만성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치료·보호·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2023-08-08 04:04

“학생 놈의 XX” 폭언한 대학 교수…법원 “정직 정당”
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을 해 정직 당했던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영)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교내 게시물 부착 업무와
2023-08-06 10:54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조사 검토…필요시 영장 청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백현동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난 25일 소환조사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2023-07-27 18:08

검찰 “조국 부부 입장문, 기존과 동일…의미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문에 대해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입장문인 것 같다”며 “검토할 내용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
2023-07-27 18:06

김어준에 발끈한 법무부 “국민 속이려 거짓 주장…법적대응”
법무부는 26일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해명을 놓고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2023-07-27 14:48

‘있으나마나 사형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목소리도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를 옹호하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반사회적 흉악범죄자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게 국민 법 감정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그간의 판례 등을 봤을 때 흉기난동범 조선(33)에 대한 사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2023-07-27 00:04

이재명 조여오는 검찰…김용, ‘대북송금 의혹’ 27일 출석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7일 불러 조사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에 가서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7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
2023-07-24 21:57

‘강남 납치살해’ 주범,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24일 사건 주범 이경우·황대한(36), 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지난 1~3월 피해자 A
2023-07-24 21:04

“나도 이유 없이 당할 수도”… 일상은 공포가 됐다
지난해 3월 A씨는 서울 종로의 한 시장 분식점 앞에서 뭔가를 중얼거리며 서성였다. 그는 50대 분식점 주인이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목공 공구를 꺼내 폭행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식당에서 이유 없이 목검으로 50대 여사장을 때렸고, 6월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70대 남성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2023-07-24 04:08

식당서 지하철서… 잇단 ‘묻지마 범죄’, 일상이 공포가 됐다
지난해 3월 A씨는 서울 종로의 한 시장 분식점 앞에서 뭔가를 중얼거리며 서성였다. 그는 50대 분식점 주인이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목공 공구를 꺼내 폭행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식당에서 이유 없이 목검으로 50대 여사장을 때렸고, 6월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70대 남성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
2023-07-23 18:41

관리 부실·교통 통제 소홀… 정부·지자체도 배상 책임 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가 ‘인재’를 넘은 ‘관재(官災)’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고 등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전례가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일 “
2023-07-21 04:06

검찰, ‘원전 조기폐쇄’ 문재인정부 김수현 전 실장 기소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가동중단을 불법 추진‧실행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
2023-07-19 18:09

검찰, ‘입단 비리 의혹’ 안산FC 대표 압수수색…수사 확대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프로축구 2부 리그 안산 그리너스FC 대표의 ‘뒷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 구속 이후 수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18일 안산FC 구단 이모 대표와 스카우트 담당자 배모씨의
2023-07-18 17:46

‘침수 매뉴얼’ 지켜졌나 쟁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됐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홍수 위험에도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이번 참사는 홍수 경보 후 4시간30분이 넘도록, 특히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2023-07-18 04:08

음주운전하다 미군 장갑차에 ‘쾅’…“韓정부가 10% 배상”
야간에 한쪽 후미등만 켜고 주행하던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를 비롯한 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고 차량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
2023-07-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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