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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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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심위 구성 착수… “직무 관련없다” 檢 판단 쟁점될 듯
대검찰청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 조율을 이번 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다음 달 15일 만료되는 만큼 수심위 소집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준비 작업에 2주가량 걸리는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면 다음 달 초쯤 심의가 열릴 수 있다는
2024-08-26 02:02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수심위에서 달라질까?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이 명확하지만, 야권과 서울의소리 측을 중심으로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2024-08-25 16:22

[가리사니] 소 잃고 ‘티메프’ 고치기
검찰, 소비자 우롱한 기업인 수사 착수… 사전에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더 중요하다 인터넷에는 ‘핫딜 게시판’이라는 커뮤니티가 있다. 식품이나 의류 같은 생필품부터 전자제품 등을 싸게 판매하는 업체 사이트를 한데 모아 둔 곳이다. 국내 유명 핫딜 게시판은 5~6개 정도 있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부터
2024-08-05 00:37

[가리사니] 정공법
유무죄는 법정서 따지는 게 상식… 민주당, 여론전으로 재판에 영향 미치는 건 곤란 법조계를 취재하면서 만난 법관들의 공통점이 있다. 피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법정 밖 여론전을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점이다. 일단 재판 시작 후에는 한쪽 당사자의 일방 주장은 언론이 다뤄선 안 된다고 말하는 판사도 있었
2024-06-24 00:38

“대법원 판단에 영향 줄 것” vs “재산분할 본질과는 무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은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과 “재산분할 산정 자체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
2024-06-18 01:06

안부수 판결도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 수락’ 인정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후 검찰·법원·언론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검찰 조작 사건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했고, 언론이 ‘받아쓰기’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자 판결문 등을 분석해 보면 국가정보원 문건이 무시됐다거나 이 전 부지사 판결과 다른
2024-06-17 02:04

진보 비판하며 위로… “지지율 올릴 특강해주겠다” 수차례 접근
최재영(사진) 목사가 2022년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지지율과 호감도를 올릴 대책을 제시할 특강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목사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책과 술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장기간 김 여사에게 각종 부탁을 하고 선물을 보낸 배경을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2024-06-06 02:11

최재영 “지지율 올릴 대책 특강하고 싶다”…김건희 “만들어보겠다”
최재영 목사가 2022년 7월 김건희 여사에게 “지지율과 호감도를 올릴 대책을 제시할 특강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목사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책과 술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장기간에 걸쳐 김 여사에게 각종 부탁을 하고 선물까지 보낸 배경을 조사 중이다. 최 목사
2024-06-05 18:54

국방부 조사본부 첫 보고서엔 임성근 범죄 정황 있다고 인정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첫 보고서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가슴 장화’ 착용을 지시하는 등 안전한 수색활동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해병대 수사단뿐만 아니라 조사본부도 임 전 사단장에게 “범죄 정황이 있다”고 봤던 것이다. 고위공직자
2024-06-05 02:11

“전화 안했다”던 신원식·이종섭 통화에 국방부 “현안 소통”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가 이첩 후 회수된 시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1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장관은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다양한 국방현안 소통을 위한 통화였다”고 설
2024-06-04 18:24

헌정사 첫 검사 탄핵, 헌재 ‘5대 4’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검사를 파면할지를 놓고 벌어진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탄핵할 만큼 중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30일 안동완(53·사
2024-05-31 02:00

공수처, ‘VIP 격노설’ 언급 김계환 휴대폰서 녹취 확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그간 VIP 격노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2024-05-24 02:20

공수처, 김계환 휴대폰서 ‘VIP 격노설’ 언급 녹취 파일 확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그간 VIP 격노설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
2024-05-23 18:46

“의대 증원까지 소송 내나”…지나친 ‘정책의 사법화’ 지적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일단락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온갖 갈등이 법원으로 몰려드는 ‘사법화 현상’이 되풀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갈등을 정치‧사회적으로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해 ‘끝장 승부’로 몰고 가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
2024-05-19 14:50

오동운, 부동산 증여 논란에 “아빠찬스 송구”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오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
2024-05-15 02:03

이원석 ‘김여사 수사’ 지시 11일 만에… 수사 지휘부 싹 바꿨다
법무부가 13일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전원 승진·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석열정부 3년차 중앙지검 지휘부 진용이 새로 꾸려지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 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 의혹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승진인사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김 여
2024-05-14 02:05

[가리사니] 걸리면 가야 한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정론이 일 정도로 철저한 수사로 의혹 규명 나서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 주변 지인들은 기자에게 “왜 이렇게 검찰이 이 회장을 괴롭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앞서 이 회장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만 해
2024-05-13 00:37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의 지시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
2024-05-03 20:16

오동운, 자녀 재개발 부동산 증여 논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스무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2024-05-02 01:25

오동운 후보자 딸, 20살 때 엄마 성남시 땅 4억에 매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 측은 매매대금을 딸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부모 찬스’가 아니냐는 지적 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제출된
2024-05-01 20:31

“야구학원 선생님이었는데”…오재원, ‘마약 혐의’ 인정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법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보복목적 폭행·협박 혐의는 부인한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복 폭행·협박 행위를 한 사실 자체
2024-05-01 15:48

코로나19 초기 이태원 방문자 정보 수집… 헌재 “관련법, 합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태원 클럽 인근 방문자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한 행위의 근거가 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공익이 개인정보권 제한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모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도움을 받아 감염병예방법
2024-04-29 01:15

패륜 가족·형제자매 무조건 상속 사라진다
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도 의무적으로 유류분 상속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른바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바뀌게 됐다. 헌재는 25일 고인
2024-04-26 00:12

공수처 ‘채 상병 의혹’ 포렌식 완료… 유재은 등 핵심 피의자 소환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공수처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완료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피의자 신
2024-04-24 02:09

대법 “검찰 분석관의 피해 아동 면담 영상, 증거 안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친모 A씨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지
2024-04-22 03:06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변호사비 공개해야”
법무부가 한동훈 전 장관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낸 헌법소송의 변호사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4-04-22 03:06

진술번복→ 재판부 기피→ 술판회유 주장… 檢 “이화영, 사법 방해”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진술 번복, 재판부 기피 신청에 이어 최근 ‘술판 회유’ 의혹까지 제기하자 검찰에선 “사법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8일 “지난해 7월 3일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로 내놨다. 하지만 검찰
2024-04-19 03:31

법원, 의대 교수들이 낸 증원 효력 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총 6건 소송 중에 첫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
2024-04-02 17:18

검사가 기소 후 피해자 뇌물 받아…대법 “기소 자체는 정당”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 뇌물 수수 범죄로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고 형량만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4-01 15:46

[가리사니] 범죄자들이 원하는 나라
검경 수사권 조정·검수완박 부작용 현실화… 재판마저 지연, 형사사법 원칙 무너져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3)씨 송환 문제를 놓고 국내 피해자들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씨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약 50조원으로 추정되는 ‘테라·루나 코인
2024-04-0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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