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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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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달된 300만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檢, 이화영 기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 중)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북한에 전달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500만 달러는
2023-03-21 11:52

“XX아”…‘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 후 유튜버 폭행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자신을 따라붙으며 질문을 한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씨와 충
2023-03-20 13:39

이인규 “노무현 수사 회고록, 고소 각오하고 썼다”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발간한 회고록을 놓고 노무현재단 측이 “2차 가해”라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장은 1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책은 고소도 각오하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쓴 것”이라며 “인터넷상에 떠도는 각종 허위사실과 억측을 바로잡으려한 것
2023-03-19 17:23

‘제3자 배상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부가 정부의 ‘제3자 배상’을 거부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 소송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 상대로 승소한 원고 중 생존자 1명과 돌아가신 피해자 1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
2023-03-17 04:07

“盧 변호인 文 무능… 뇌물혐의는 사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17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사진)를 발간한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009
2023-03-17 04:06

“노무현,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해”…이인규 전 검사 주장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중수부장실 면담에서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은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책을 발간할 예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17일 ‘나는 대한
2023-03-16 21:56

“너 어딨는지 다 나와”…더 글로리 ‘이 대사’ 사실일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극중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의 친모 정미희(박지아)가 문동은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온다. 정미희는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는 말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극중에서처럼 어머
2023-03-16 20:50

이정수 前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사례집 발간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교통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한 법률 실무 사례집 ‘교통사고 실무’를 16일 발간했다. 책에는 이 전 지검장이 10여년간 수집·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건의 쟁점과 해설이 담겼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책이다.
2023-03-16 18:09

유럽 출장 한동훈 “체계적 이민 정책 없이 국가 성공 못해”
유럽 이민‧이주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현지 출장을 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이주 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귀국에 앞서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
2023-03-15 17:25

“촛불시위 확대하라” 北지령 받은 ‘자통 조직원’ 구속기소
검찰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 등을 받는 ‘자통민주전위’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국가정보원·경찰·검찰의 합동 수사결과 북한은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해 정권퇴진·반미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하달했고 해당 조직원들이 이 같은 지시를 추
2023-03-15 12:10

코로나 방문지 숨겼다가 정학 당한 학생… 법원서 최종 승소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2020년 다수 감역 지역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정학 당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3-03-15 09:49

‘5공 마지막 대법원장’ 김용철 前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제5공화국 마지막 대법원장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대구지법, 서울지법 등을 거쳐 1975년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가 됐다. 일제강점기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이 대법원에 입성한 첫 사례였다. 1981∼1986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고 1986년 4월 제9대 대법원장에 올랐
2023-03-14 16:45

“인생에 환멸”…제자 추행 해임 서울대 교수 2심도 무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해임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
2023-03-14 16:16

“넷플 방송 안 내리면 하루 1000만원”…아가동산 측 요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 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2023-03-14 14:54

“내가 메시아” 세뇌 후 성폭력… 사회적 약자 파고든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은 2018년 만기출소 뒤에도 상습적인 준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준강간 혐의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한 경우 적용된다. 사이비 종교집단 등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2023-03-13 04:04

검사, 국정원 직원, 육사 장교도… JMS 도운 엘리트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을 비호하는 세력이 각계각층에 퍼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16년 전의 검사 면직 사건 판결문에 검사와 국가정보원 직원,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JMS 측에 각종 법적 문제 지원을 한 정황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JMS 관계자는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주님의 일을 해
2023-03-13 00:03

“내가 메시아다” 여신도들 가스라이팅한 뒤 성욕 채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는 2018년 만기출소 뒤에도 상습적인 준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준강간 혐의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한 경우 적용된다. 사이비 종교집단 등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식으로 ‘가스라
2023-03-12 18:25

정명석, 내달 말 구속기간 만료… 1심 재판부, 만기 전 선고 방침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7·사진)은 다음 달 말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1심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구속 만기 전 선고를 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가중된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
2023-03-10 04:07

검찰, 삼성이 보관 중인 정유라 7억짜리 말 ‘라우싱’ 몰수 착수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에 대한 몰수집행에 착수했다. 재판부가 해당 말을 몰수하라고 명령한 지 2년여 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삼성이 정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마장마필용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 절차에 착수했다.
2023-03-09 18:13

[속보] 대법원장,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번 달 퇴임할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할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 부장판사를 지명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
2023-03-06 11:42

[가리사니] 학폭도 “법대로 하자”는 부모들
2013년 법원을 출입할 때 학교폭력(학폭) 행정소송을 낸 고등학생 기사를 썼다가 학생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그 학생은 고교 친구를 따돌렸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허위 기사를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던 중년 가장의 점잖지만 단호했던 목소리가
2023-03-06 04:08

與 ‘특정단체 출신 인사 말라” 압박 속 헌법재판관 2명 지명… 김명수 선택은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조만간 지명한다. 윤석열정부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여권은 “특정 단체 출신 편중 인사를 하지 말라”며 김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번 달과 다음달 각각 퇴임할 이
2023-03-06 04:06

한동훈 “민주 특검법, 이재명이 수사 검사 고르겠단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일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법 추진은 사실상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2023-03-03 20:02

“해외 체류 중 낳은 아들, 韓국적 포기하려면 병역 마쳐야”
외국에 임시로 체류하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유학을 하던 중 태어났다. 그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갖고 생활하다가 2018년 한국 국적을 포기(국적
2023-03-02 04:05

이재명 운명의 날, 한동훈 ‘입’ 주목… 새 증거 제시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될지는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달렸다. 가결될 경우 판사 앞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지만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게 될 거란 관측이 많다.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본회의장에 나가 지금까
2023-02-27 00:04

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는 위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
2023-02-23 17:45

‘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배제
이른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28)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지난 15일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조씨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2023-02-23 17:42

“호구 있다”…군 동료 손도끼 협박, 숨지게 한 일당 실형
군 복무 시절 동료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다 결국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명 ‘서산 손도끼’ 사건 범인 A·B씨에게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2023-02-23 15:52

“신현준이 갑질” 명예훼손한 전직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씨로부터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전직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의 로드
2023-02-23 14:14

모텔로 女 끌고가다 숨지게 했는데, ‘형량 절반’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억지로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감금치사·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됐다. 울산
2023-02-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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