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가능성을 두고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죄와 형벌 사이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후 복역 중이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했고,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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