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받거나 결재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수사로 풀이된다.
다만 강제수사 착수가 이미 늦었으며 유의미한 증거자료 발견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21일 오후 2시쯤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의 수사인력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들을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듭 진행했는데, 이날 시장실 압수수색은 새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이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전에는 종전처럼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오후에 (수사 인력) 20여명이 나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시청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에서 이 후보의 당시 의사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할 새 단서가 발견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검찰은 그간 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착수가 늦다는 비판 여론에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르겠다는 검찰의 설명에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는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시장실 압수수색의 계기가 발견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당시 성남시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환수 조항’의 삭제·미채택 여부가 쟁점이 됐고, 이 후보의 배임 혐의 성립 문제는 야권의 핵심 타깃이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시장실 압수수색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둘러싸고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가 어떤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압수수색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 후보는 2018년 3월 성남시청을 떠났다. 검찰의 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성남시청 시장실을 계속 압수수색에서 빼놓는데 이해가 안 된다.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며 수사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은수미 현 성남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시장 집무실에 나와 있었으며, 수사 인력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철 구승은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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