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물론 2차 재난지원금도 고려 안 해
“증세 없다” 공식화…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8월 중 정부 ‘재정준칙’ 공개 목표 잡아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본소득’ 논란에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표현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선을 그었다. 복지체계 개편이 동반된다는 점 등 4가지 면에서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역시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증세와 관련해선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격”이라며 ‘증세 불가론’을 공식화했다. 정부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재정준칙’을 오는 8월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한국 여건 상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기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완곡하게 밝혔던 입장보다 강한 어조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검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4가지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재원’과 ‘복지 체계’ 면에서도 ‘수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홍 부총리는 “단순 계산해도 180조~300조원이 들어간다. 엄청난 재원 문제 생각해야 한다”며 “또한 전반적인 복지 체계까지 검토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그는 “스위스도 국민투표해서 부결됐다. 기존 복지를 정리하고 기본소득 도입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은 일시·예외적 지원금이다.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2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 증가 우려와 함께 불거진 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증세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위기 돌파와 경제 회복을 하려는 상황인데 증세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증세 결정은 ‘자동차 액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양상”이라며 “올해 중기재정계획 짤 때도 증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5년간 재정 수입·지출 계획에 증세를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편적 증세는 없다는 얘기로 읽힌다.
대신 정부 재정 운용의 가이드라인 격인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무줄 예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는 8월에 내년 예산안 제출할 때 재정준칙 도입 방안 같이 제시하는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선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찔끔 찔끔 정책을 내놓을 생각 없다”며 “정책 일관성 지키되, 부동산 법인 등 관련해선 필요한 시기에 대책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전슬기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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