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신의 블로그에 B국 주재 대사로 거론되는 민간인 C에 대해 “C는 B국에 대한 사대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한국인들과는 달리 B국의 이념을 신봉한다. C가 대사가 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B라는 시민단체는 ‘한국전쟁의 진범’ 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 전시회에 대해 A는 “B는 김일성이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역사실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 단체의 대표자는 분명히 주사파이다”라는 내용으로 SN

A는 유튜브에 현직 공무원인 B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10여년 동안 수십차례 적과 내통하는 모임을 가졌고 특히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B는 A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A는 전직대통령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던 중 A는 전직대통령 금고지기 B의 구속영장을 우연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A는 그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약자료를 받기 까지 했다. A는 전직대통

유튜버 A는 연예인 B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방송클립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지만, 생각만큼 조회수가 나오지 않자, 좀 더 쎈 내용의 방송클립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지 우려됐고,

유튜버 A는 연예인이 연관된 감금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다니는 1인 기자인데, 가깝게 지내는 경찰로부터 탑스타 B가 감금사건을 교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는 유튜브 구독자 1만명을 넘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A는 15년만에 만난 첫사랑 B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첫사랑 남편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수차례 ‘내가 B와 사귀어 봤는데, 그런 여자와 결혼을...’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A는 중학교 동창 B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최근 동창회에 나온 C의 뒷담화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C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

인기 유투버인 A는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직원들 간 대화를 몰래 촬영하였고, B회사가 사실은 다단계회사인데,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간다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B사는 허위 사실 적

지방의 A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마을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자꾸 미납하자, 세금납부 독려 차원에서 마을 이장 B에게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등의 정보 전달했다. 마을 주민들은 A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