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1)] 명예훼손㉑ 몰래카메라는 항상 불법인가?


인기 유투버인 A는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직원들 간 대화를 몰래 촬영하였고, B회사가 사실은 다단계회사인데, 수시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간다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B사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몰래카메라(Hidden Camera)는 대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화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몰래 촬영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B회사는 몰래카메라로 찍은 직원들의 대화내용이 B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통상적인 태도에 따르면 B회사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법원은 A가 촬영하고 제작한 영상이 B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A의 영상은 A의 개인적인 이익 보다는, 다단계 업체의 꾐에 빠져 학업을 소홀히 하고 경제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20대 대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게 거론될 것입니다.

나아가 A의 영상이 일부 허위의 점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B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제작된 점으로 미루어볼때, A는 영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A가 제작 및 방영한 영상은 학생들과 직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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