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A 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마을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자꾸 미납하자, 세금납부 독려 차원에서 마을 이장 B에게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이름, 전화번호, 체납내용, 체납액 등의 정보 전달했다. 마을 주민들은 A로 인하여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독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야 합니다. 사안은 세금납부를 위해 마을 주민의 정보를 이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적법한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공무원은 지자체에 배정된 세금 관련 인력으로는 모든 미납부 세금을 강제 징수할 수 없다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이장의 도움을 받아 납부 독려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통상적인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에는 이장을 읍·면장이 임명, 공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방세 관련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이장에게 체납세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관할 구역 내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세금을 체납한 정보는 민감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당사자는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납정보의 개인적 측면을 고려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체납정보를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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