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중학교 동창 B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최근 동창회에 나온 C의 뒷담화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C는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2항에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항과 제2항에 공통되는 요건으로 ‘공연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연성은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의 욕을 한다면, 이는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이고, 야산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면 공연성이 없는 것이지요.
SNS 중 텔레그램, 카카오톡의 채팅창은 일반적인 게시판에 비해서는 은밀한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1:1 채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캡처를 통해, 혹은 대화 당사자의 언급을 통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약 카카오톡 대화명만을 바꾼 경우는 어떠할까요. 얼마전 한 남성이 메신저 대화명 자신을 해고한 사장에 대한 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의 대화명에 대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된다며 벌금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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