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5)] 명예훼손㉕ 경찰관에게 범죄 혐의를 들어도 가해자 확인이 필요하다


유튜버 A는 연예인이 연관된 감금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다니는 1인 기자인데, 가깝게 지내는 경찰로부터 탑스타 B가 감금사건을 교사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는 유튜브 구독자 1만명을 넘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방송을 제작중이다.


A는 경찰로부터 B와 관련된 감금 사건 내용을 들었으나 이는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찰관이 거짓말을 할리는 없겠지만 경찰의 발표자료나 보도자료가 아닌 얘기만 듣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강제로 누군가를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실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법원도 인정하여, 위법성 조각이라는 수단으로 책임을 감면해줍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한 발표‧보도 자료가 없는 경우 기자 및 언론기관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위버성 조각을 무한대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1인 기자라 할 지라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담당자를 통해 연예인의 범죄 혐의 등을 파악하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범죄 의혹 내용 등을 꼼꼼하게 재구성해본 후, 적어도 가해자인 A 에게 관련 사실이 정확한지 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사기관이라해도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선의의 연예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피해자 등에 대한 확인취재가 없었다고 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 및 그에 대한 항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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