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0)] 명예훼손㉚ 공적 존재의 선호나 성향에 대한 비판


A는 자신의 블로그에 B국 주재 대사로 거론되는 민간인 C에 대해 “C는 B국에 대한 사대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한국인들과는 달리 B국의 이념을 신봉한다. C가 대사가 될 경우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특히 A는 그 근거로 “C는 B국의 고위 정치인들과 2~3달에 한차례씩 정기 모임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C는 B국 사람들과는 B국 언어만을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적했다. A의 글로 인해 대사로 임명되지 못한 C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C는 민간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B국의 대사로 거론되는 만큼,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고, 공적존재의 정치적인 이념 및 국가관에 대한 지적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적 인물의 행동이나 성향 등도 동일하게 취급될까요.

법원은 공적인 존재의 발언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문제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공적 존재의 이념이나 사상과 유사한 논리를 적용합니다.

즉, 법원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A의 보도는 공적 인물의 행동이나 성향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나 이는 A의 이념 및 국민적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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