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98)] 명예훼손㉘ 공무원의 이념에 대한 비판은 얼마나 조심해야 하나


A는 유튜브에 현직 공무원인 B가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10여년 동안 수십차례 적과 내통하는 모임을 가졌고 특히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B는 A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보통 공무원은 공적 인물로 간주됩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적 인물의 이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법원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공적 인물의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는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의혹은 공개토론을 거쳐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먼저 공무원에 대한 표현이 완화된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ㆍ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 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법원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문제 제기 시점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A의 글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완회되어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인 글에 비해 명예훼손 여부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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