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법인의 해산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온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통일교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공익 침해 행위가 어느 정도로 입증되는지가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취소가 되려면 종교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반해야 하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 왔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종교법인 설립 취소가 확정된 사례는 1976년 동방교, 2003년 천존회 두 건에 불과하다. 종교법인의 사기 범행이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다.
대법원은 ①법인의 목적사업·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고, ②법인에 대한 소멸 명령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를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건으로 본다.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일련정종) 사건은 이 같은 기준이 쟁점이 된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독립유공자단체에서 일련정종의 일본 군국주의 미화 등 비판이 거세지자 “법인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며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고, 일련정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련정종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파기환송했다.
2심(서울고법)은 2016년 8월 일련정종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인정하면서 “일련정종은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와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합사된 신사의 참배를 장려해 왔음에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17년 12월 일련정종 정관의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 및 안전에 봉사’ 등이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일련정종의 목적 사업이나 종교적 교리가 일본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하는 행위와 관련 있다거나 구성원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사건도 비슷하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유엔에서 국제상을 수상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익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회원자격 취득 절차를 위반하고 정기총회를 미개최했다는 설립허가 조건 위반도 사유로 포함됐다.
1심은 법인설립허가 취소 효력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HWPL 손을 들어줬다. 이 정도 수준의 위반사항으로는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법인 소멸을 명령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심은 또 “신천지 포교 일환으로 (이만희의) 국제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의 종교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국제적 마찰의 증거가 없는 이상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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