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규제를 기습적으로 풀었다. 정부 재정 지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 국립대로 집중되면서 사립대에도 활로를 열어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학비 부담이 늘어나는 학생·학부모 여론 수렴 과정은 건너뛰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관련한 사립대 등록금 인상 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의 학비 부담 경감 노력에 연계해서 주는 장학금이다. 학생 소득과 연계해 주는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구분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학이 법정 인상률 한도 안에서 등록금을 올리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주지 않았다.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한 셈이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기대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정부 뜻을 거스르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일은 어려웠다. 이에 정부가 국가장학금Ⅱ 연계 정책을 폐기한 것은 등록금 인상에 ‘청신호’를 켠 것으로 사립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인상률 통제는 강화했다. 현재 등록금 인상률은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묶여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인상률 상한은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줄었다.
정부가 인상률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 사립대 등록금을 올리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는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Ⅱ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대상은 사립대일 뿐 국·공립대는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요구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7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대학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모 명문사학이 재정난에 학교 매각에 나서는 등 사립대 재정은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우수 교원 확충과 첨단 기자재를 보강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도 학생과 학부모 여론 수렴 과정을 건너뛰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등록금 인상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학생·학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12일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 생중계된 업무보고 자리나 업무보고 뒤 진행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공식 브리핑에선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라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등록금 인상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 지역대 관계자는 “학생이 줄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방의 소규모 사립대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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