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 공범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검찰·경찰 단계 진술을 토대로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2025-06-30 18:55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직권남용 피해자인지, 내란 공범인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검찰·경찰 단계 진술을 토대로 지난 28일 윤석열 전 대통
2025-06-30 11:2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서울고검 청사 지하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하자 지하주차장 입구를 아예 봉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일(28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
2025-06-27 18:5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의 출석 요구에 대해 “심야 조사도 감수하고, 진술거부권 역시 행사하지 않는다”며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
2025-06-27 06:00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기싸움이 수사 초반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특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자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025-06-27 00:00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직후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밝혔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인신구속이 아닌 ‘소환 불응’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2025-06-26 11:24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언론브리핑에서 주목 받은 경구인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조은석 특검이 직접 강조한 표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불아귀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인 한비자의 경구로, 법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
2025-06-25 10:00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특검법에 도사린 ‘암초’ 조항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불거진 건 내란 특검법이다. 내란 특검법은 군(軍)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계엄군 사령관들의 재판을 특검이 지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같은 공소 지휘 권한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대
2025-06-25 02:1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오후 5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
2025-06-24 18:53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특검법에 도사린 ‘암초’ 조항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특검팀이 수사 준비기간을 거치는 동안 특검법의 미비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논란이 불거진 건 내란 특검법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계엄군
2025-06-24 05:0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 주도권을 놓고 특검과 검경이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요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검경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출석을 잇달아 요구하며 수사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나 기습 기소를 시
2025-06-22 18:5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채용과 관련한 자료를 국정원에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정원은 ‘영장을 제시하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 해당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2025-06-20 02:06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심한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뒤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회피’라는 의심이 커지자 오해라는 입장을 강조한 모습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본인 역시 경찰 소환에 거듭 불응하면서 ‘시간 끌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특검 정
2025-06-20 00:0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의 채용 관련 자료를 국정원에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국정원은 ‘영장을 제시하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
2025-06-19 09:58
본격 가동을 앞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민중기 특검이 지휘하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 초반 가장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 가동 전 수사진행 상황과 결정적 증거수집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검에 비해 김건희 특검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김건
2025-06-19 00:02
‘김건희 특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4명의 특검보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번 특검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특
2025-06-18 10:18
조은석(사진) 특별검사가 ‘칼잡이’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부터 내란 특검에 대거 포진시켰다. ‘특검의 오른팔’로 불리는 특검보부터 임명해 협업하는 통상적 방식이 아니라 특검 1인 중심 체제를 택했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조 특검에 비해 수사 경험이 부족한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특검(
2025-06-18 02:00
3대 특검이 서초동(내란·채해병)과 광화문(김건희)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꾸린다. 두 특검은 법원이 가까운 데다 수사기관 간 협조에 용이한 서초동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12층, 13층, 14층, 15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일부는 리모델링 작업도 진행된다. 이에 명태
2025-06-17 18:40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내란특검의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이용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무실을 이동하게 됐다.
1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명태균 수사팀은 당초 사용하던 서울고검 12층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중앙지검 별관 3층으
2025-06-17 11: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두고 측근들에게 “더 나올 게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기소된 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대 특검이 정권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
2025-06-16 18:4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복권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데 대해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고 작심 비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전 부지사를 겨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몰래 사고 친 부지사의 모습이
2025-06-15 10:55
국민의힘이 11일 6·3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대선 후보 교체’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일 제시한 5대 개혁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도 주장했다.
당 주류인 구(舊) 친윤(친윤석열)계는 개혁안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2025-06-11 18:44
대통령 몫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승엽(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
2025-06-09 18:50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한 이승엽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9일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국민일보에 밝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상태에서 스스로 먼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충돌 등 비판 여론에 대
2025-06-09 13:57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취임 3일째인 6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코리아 패싱” “국제사회 왕따 전락”이라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2025-06-06 16: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자신을 겨냥한 당 일각의 ‘수렴청정’설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음모론까지 불사하는 조급증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직격했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음모론’이라며
2025-06-06 15:16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을 사실상 뒤집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김 전 후보의 국민의힘 당권 도전설과 관련해 “김문수 후보의 인격을 솔직히 믿
2025-06-06 11:39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명태균 건이 두렵긴 한 모양”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들었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2025-06-05 17:24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의 입법 속도전에 나서자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칫 통합보다 분열로 읽힐 수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05 09:1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3일 21대 대선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12.4% 포인트 차로 뒤진다는 결과를 받자 사실상 패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선거의 결과와 책임은 모든 것이 제 몫”이라는 메시지를 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025-06-04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