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법무부·검찰 내부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수설은 문자 그대로 임 지검장 개인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임 지검장이 지
2025-10-01 02:10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수사 금지’인데,
2025-10-01 00:03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특검에 속한 수사팀장 8명도 동참한 것으로
2025-09-30 11:23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가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등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진행한 토론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따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9-27 00:04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78년 영욕의 세월을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 9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 군정기였던 1948년 8월 2일 검찰청법(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3호)이 제정·공포되면서 창설된
2025-09-27 00:02
검찰청이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2025-09-26 19:19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40명 중 절반가량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지만 정작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 내부에서는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
2025-09-25 18:52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공수처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채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축출용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민일보
2025-09-24 18:4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서 공수처 수사범위를 대폭 넓히는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법원은 “공수
2025-09-24 16:11
‘통일교 게이트’의 수사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의 칼끝이 윤 전 대통령 부부 턱밑에 이른 모양새다.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
2025-09-23 04:37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최은순씨의 집사로 알려진 인물)씨가 회동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들고 특검 수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법원이 반발하자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해당 의혹은 4
2025-09-17 19:01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사법부가 내세우는 반박 논리의 핵심은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이 훼손되면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특정 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전례가 생기는 것만으로 사법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법원 내부 시각이다.
2025-09-17 18:46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3대 특검 수사가 시작한 후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늦은 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2025-09-17 00:31
구속 기로에 놓인 김상민 전 검사 측이 ‘현직 판사 가짜 골프채 수수’ 사건 판례를 유의미하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위작 논란이 불거진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도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2025-09-16 18:52
여권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놓고 법조계에서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7년 전 사법농단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놓고 당시 여야가 공방을 펼친 쟁점이었다.
논란의 핵심에는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내부 사안이다’
2025-09-16 18:35
여권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놓고 법조계에서 1985년 유엔총회 결의로 승인된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는 7년 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놓고 당시 여야가 공방을 펼친 쟁점 중 하나다.
관심이 집중된 조항은 ‘판사가 속한 법원 내에서의 사건배당은 사법행정의
2025-09-16 05:00
대법원이 1년 넘게 심리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의 결론을 올해 안에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지난해 7월 접수한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심리가 길
2025-09-15 00:08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매관매직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상민(사진)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한 특검의 법리 적용이 바뀐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2025-09-15 00:07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매관매직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상민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한 특검의 법리 적용이 바뀐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의
2025-09-14 20:08
추경호 의원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한 전 대표 진술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
2025-09-10 18:54
정부·여당의 ‘검찰·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반발 기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는 최근 ‘원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예고된 상황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
2025-09-10 02:05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최근 ‘원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래 소속돼 있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불똥이 특검으로도 튄 셈이다.
2025-09-09 11:16
김건희 특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함정 선상 파티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함정 내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김 여사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대통령경호법
2025-09-06 00:01
[속보] 김건희특검, 경호처 압수수색… “자료제출 받는 차원”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2025-09-05 10:08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5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귀금
2025-09-05 10:05
김건희 여사의 오빠 장모 집에서 특검이 확보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가 김상민(사진) 전 검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에서 김 여사가 김 전 검사를 돕기 위해 영향력을 미쳤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희
2025-09-04 23:49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 측이 ‘통일교 게이트’ 핵심 피의자인 한학자(사진) 통일교 총재 측 이모 변호사와 민 특검이 특검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일상적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민 특검 스스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 관계자
2025-09-04 18:46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소권 없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를 가능케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2025-09-04 00:04
대법원이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과 관련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부장이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검사의
2025-09-03 18:55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과 관련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이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부장이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025-09-0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