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사진) 상설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21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 특검을 임명한 이후 수사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검·특검보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변협 내
2025-11-20 18:48
‘쿠팡 퇴직금 불기소·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에 21일까지 특별검사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안 특검에게 상설특검의 지휘봉을 맡긴 이후 수사 채비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조계 일
2025-11-20 11:51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수조원대 국제소송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의 원칙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완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판정에는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는
2025-11-19 18:45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사진) 변호사가 지난 2월부터 ‘재산 지키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남 변호사는 당시 자신과 관련된 법원의 몰수·추징 보전 결정문을 하루 만에 모두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비상계엄 직후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재산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2025-11-17 23:57
여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법’과 관련해 과거 유사한 취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근거를 검사징계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두자는 내
2025-11-17 00:07
“저쪽(현 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사의 표명 당일인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의 소회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현 정권으로부터 적지 않은 부담감을
2025-11-13 18:53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에 나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나온 이 차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
2025-11-13 18:05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또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노만
2025-11-13 00:03
초유의 검란(檢亂)으로 치닫는 듯했던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이들의 요구사항은 노 대행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밝히고 거취 표명을 하라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청을 지휘하던 정진
2025-11-13 00:0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항소 포기 판단은 검찰이 내린 것이니 책임도 검찰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의사결정
2025-11-12 18:49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차원의 외압은 없었고, 항소 포기는 대검의 자체 검토 결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이
2025-11-12 14:01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같이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차원의 항소 포기가 아니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 포
2025-11-11 18:44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찰 내 집단반발로 치닫는 모습이다. 전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 등을 밝히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검찰총장의 ‘손과 발’ 격인 대검 부
2025-11-10 18:5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정 장관이 ‘불법 항소포기’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대
2025-11-10 18:25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2025-11-08 00:03
김건희 특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크리스챤 디올 제품 20여점을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디올 브랜드의 재킷 16벌, 벨트 7개, 팔찌 1개를 압수한 것으로
2025-11-07 17:34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단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7일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여사 변호인단은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2025-11-07 12:22
채해병 특검 소환에 두 차례 불응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 끝에 자진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구속되면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는데, 이후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사단
2025-11-07 11:27
내년 검찰청 소관 예산 1조2600억여원 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관련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 예산안 등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준비성 예산’이라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민일보가 입
2025-11-07 02:05
내년 검찰청 예산 1조2600억여원 중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 관련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관련 예산안 등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준비성 예산’이라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2025-11-06 10:31
지난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09호 소법정.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키맨’격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재판장이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변호인 등을 향해 “죄송하지만 나가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2025-11-05 18:54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초 계엄 계획 시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관련 인사 청탁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 대상자 측은 “별건 수사”라는 항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인사 청탁 의혹은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025-11-05 02:04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초 계엄 계획 시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관련 인사 청탁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자 측은 “별건 수사”라거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로 몰아간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특검의
2025-11-04 05:00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초 계획 시점이 2022년 6·1 지방선거 직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란 모의 시기로 적시한 2024년 3월보다 약 1년9개월 앞선 시점이다. 특검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
2025-11-02 18:59
내란 특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소환했다.
특검은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일
2025-10-30 18:43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지난 6월 12일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며 수사 종반부를 향하고 있다. 각 특검은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기며 나름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저마다의 난관에 봉착하면서 ‘후반전’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건
2025-10-29 02:03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사진)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특검은 지난 16일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 2010년 상장폐지 직전 매도해 차익을
2025-10-28 00:02
김건희 특검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민 특검에게 오는 12월 전까지는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특검은 이달 태양광 소재
2025-10-27 18:2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정 장관은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2025-10-24 18:49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7명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됐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2025-10-24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