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효(사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자택과 서울
2026-04-10 00:02
김상민 전 검사 측이 김건희 특검과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과거 위작 논란 당시 만들어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했다. 이 화백은 2016년 경찰 수사에서 “유리가루를 재료로 넣은 적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특검 의뢰로 한국화랑협회가
2026-04-09 16:19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사진) 진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그림이 대만에서 국
2026-04-08 18:58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에서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진품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이 그림이 대만에
2026-04-08 08:56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에서 쌍방울로부터 2019년 7월 70만 달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북한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이 검찰의 이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를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본다.
2026-04-07 19:16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변호사는 여권 주도로 이뤄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 재편이 아닌 ‘검찰 해체’라는 목표를 먼저 세워두고 몰아붙인 ‘개문발차식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 변호사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의 실험을 해선 안
2026-04-07 18:43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변호사는 여권 주도로 이뤄진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 재편이 아닌 ‘검찰 해체’라는 목표를 먼저 세워두고 몰아붙인 ‘개문발차식 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정부 시절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과(功過)에 대
2026-04-07 14:31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에서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이첩받은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목적의 사건 이첩’이라
2026-04-06 19:26
2차 종합특검이 앞선 김건희 특검 수사 당시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밝힌 압수
2026-04-02 18:4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일부 유죄’로 반전한 데는 현직 검사의 국외훈련 연구논문이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가 지난 1월 말 양 전 대법원장의 일부 재판개입 등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판단한 3
2026-04-01 18:5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가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일부 유죄’로 반전되는 데 있어 현직 검사의 국외훈련 연구논문이 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부(재판장 박혜선)가 지난 1월말 양 전 대법원장의 일부 재판개입 등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판
2026-04-01 18:11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27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일 나란히 구속된 지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2026-03-27 19:04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27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일 나란히 구속된 지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
2026-03-27 17:18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명의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2026-03-27 00: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TF’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1년여간 국가정보원 차원의 테러 지정 관련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살피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로부터 ‘테러 여부를 검토해
2026-03-26 17:16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가 국가정보원과 김상민 전 검사 간 ‘네 탓’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여권에서 김 전 검사를 겨냥해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김상민 보고서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며 화살을 돌린
2026-03-24 18:49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가 국가정보원과 김상민 전 검사 간 ‘네 탓’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여권에서 김 전 검사를 겨냥해 ‘가덕도 피습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을 때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김상민 보고서의 논리를 수긍할 수
2026-03-24 05:00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주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협력·견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등 기존 정부안에 있던 조항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거 삭제됐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
2026-03-23 02:07
‘고등’공소청이냐 ‘광역’공소청이냐.
여야가 지난 17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소청 명칭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 명칭은 검찰 특권의식의 답습”이라며 날을 세웠고, 야당은 “법 개정에 감정이 실렸다”며 반발했다.
2026-03-19 19:02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대폭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권, 중수청 수사개시 의무 통보 조항 등이 줄줄이 삭제되면서 되레 ‘경찰·중수청의 검찰화’를 걱
2026-03-18 18:55
정부·여당이 ‘뜨거운 감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논의를 공소청법 처리 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로 미뤄놓으면서 ‘땜질식 입법’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공소청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공소청법에 담겨야
2026-03-18 17:43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선 법관, 3대 특별검사(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등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수사기관에 밀려들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인 판·검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결국 ‘키’를 쥐게 될 것이라
2026-03-17 18:54
법무부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제를 포함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법원 심급에 대응하는 3단 구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고등공소청 도
2026-03-17 12:03
커터칼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상민 전 검사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 시절 ‘가덕도 사건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보고서에 길
2026-03-16 18:37
‘커터칼’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수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은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쓰
2026-03-16 05:05
정부의 공소청법 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이성윤 의원 등은 정부안에 파상공세를 펼치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숙의를 당부했지만 강경파
2026-03-14 00:05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직접 요구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청와대는 “음모론에 대응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여당은 “기가 막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야당은 “탄핵도 가능한 사
2026-03-12 02:02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 관계자들을 정조준했다. 특검은 김 전 의장 등의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고 관련자를 출국금지했다.
특검은 11일 경기 과천의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의장 등 계엄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2026-03-11 19:00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관련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체제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기업 총수를 대기업집단(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고발 대상에 포함
2026-03-08 19:04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조사한 상설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5일 종료했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과 쿠팡 간 유착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관봉권 의혹과 관련해선 띠지 분실이 ‘업무상 과오
2026-03-05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