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를 잃고 ‘꼼수 소비’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만 치료제, 스마트폰, 금 등 고가 품목 구매에 몰리면서다. 갓난아이 명의로 수백만원어치를 나눠 사는 명의 쪼개기식 편법 사례도 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 전국 취약 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자에게 최대 1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10% 할인에 더해 환급까지 적용되면 최대 20% 할인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 상품권 할인 판매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환급 행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645억원까지 배정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 진작을 일으키겠다는 취지에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처는 시장보다는 고가 소비처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취급하는 전통시장 인근 약국은 ‘온누리상품권 성지’라 불리고 있다. 비만 치료관리 플랫폼 ‘삐약’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공지까지 게재됐다.
전통시장 인근 가전 매장에서 최신 스마트폰이나 세탁기 등을 10% 이상 할인받아 구매하는 사례도 잦다. 커뮤니티엔 ‘온누리 결제 가능 주유소’, ‘금 거래 가맹점’ 정보도 활발히 공유된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취지에 어긋나는 곳들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술원, 전자담배 판매점, 병원, 골프장 등 12개 업종에서도 지난해부터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사용 가능 가맹점 수는 지난달 12만 곳을 넘어섰다.
구매 주체의 왜곡도 심각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0~5세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이들은 1286명이었다. 이들의 구매 총액은 76억4000만원으로, 2022년(65억300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6~10세 구매액도 169억4000만원에 이르렀다. 1인당 구매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더 많이 할인받고 환급받기 위해 영유아 명의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갓난아이 명의 대량 구매는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류 상품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상품권 깡’, 허위 매출 부풀리기 등의 꼼수도 여전하다. 중기부가 실시한 고액 매출 가맹점 449곳 조사에서도 29.8%인 134곳에서 부정 유통을 적발했다.
정부는 고위험 가맹점 실사와 월 구매 한도 조정 등 제도 보완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시장 살리기라는 명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취지에 맞는 사용 유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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