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탄핵 반대 측에 섰던 일부 2030세대 청년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비난하고 ‘윤 어게인’을 외치며 윤 전 대통령 재출마를 요구한다. 헌법 전문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목소리에 대해 사법체계에 반하는 반민주주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청년의 탄핵 불복 움직임은 온·오프라인에서 지속되고 있다. 대학생 탄핵 반대 단체인 ‘자유대학’ 소속 학생들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향할 때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일부는 윤 전 대통령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지난 4일 헌재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당시에도 “사법부의 위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후 매주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행진 집회를 서울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SNS에서는 ‘파면 선고의 5대 오류’를 내세우며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헌재가 국가비상사태와 국무회의를 임의로 판단하고 위증 회유 정황을 무시했으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이유를 헌재 오류 사례로 들고 있다.
자유대학에서 활동하는 A씨는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윤 전 대통령의 복귀”라며 “법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도 “윤 전 대통령의 복귀와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 청년층 집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윤 어게인’ 구호를 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장이 실현 불가능하며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헌재법상 탄핵심판 절차에서 파면된 사람은 파면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면 선고 5대 오류’ 주장을 거론하며 “야당의 줄탄핵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상황은 명백히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설득력도 없고 법적이지도 않고 자유민주적이지도 않은 주장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웅희 이찬희 이서현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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