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임금과 차별 문제 등으로 연간 진행하는 소송 중 70% 이상이 내부 직원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9건
2025-09-30 10:56
민주당 3대특검특위 김건희특검TF가 30일 법무부에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할 예정이다. 남부지검이 대규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택 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건희특검TF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해 관련 보고서를 검
2025-09-30 08:36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4주 연속 우하향했다. 강경 일변도 기조가 중도층 이탈을 불렀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여당은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현 국면에서 밀리면 자칫 사법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는 지난 25~26일 전국 18세
2025-09-30 02:02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상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린 ‘2차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부
2025-09-30 00:01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개혁은 신설기관 사이 권한 조율이라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은 확정됐지만 구체적 권한 조율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방적 개혁 작업이 야권의 반발을 사고 여론 악화로
2025-09-27 00:03
검찰청이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6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
2025-09-26 19:1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검찰의)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고 썼다. 이날 국회에선 검찰청 폐지 등을 골
2025-09-26 11:48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 내용을 뺀 수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시작으로
2025-09-25 18:51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1950년 전남 목포에서 김 전 대통령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서울 대신고,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부터 줄곧 김 전 대통령과 정치 행보를 함께했다.
그
2025-09-25 01:03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핵심법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7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 달 13~31일 19일간으로 확정됐다.
법사위
2025-09-24 18:47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이틀 빈손 회동에 그친 양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추석을 앞둔 정치
2025-09-23 19: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여권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강경파가 주축인 민주당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초강경책을 꺼내 들어 보수 야권을 결집시키고,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려는 행보
2025-09-23 18:41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산재 이후 의료체계의 공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 병원의 의료기기가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돼 절반 이상이 내구 연한을 초과했고, 산재 병원의 의사 퇴사율도 22%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
2025-09-22 17:40
선거관리위원회가 심각한 승진 적체로 직원 절반이 ‘윗직급’으로 대우받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선관위 ‘대우공무원’ 수는 1447명으로 전체 직원 2967명의
2025-09-22 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이라는 ‘네이밍’을 쓰지 않겠다”며 “앞으로 가짜정보근절법이라고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언론개혁에 신중론을 제기하자 유튜브를 포함한 ‘정보를 다루는’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가짜뉴스 처벌을 강
2025-09-21 18:54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4인 회동’ 의혹이 제보의 신빙성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기류도 읽
2025-09-19 02:02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공식 반박 이후 “회동 여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믿을만한 제보”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이 핵심”이라며
2025-09-18 11:19
12·3 비상계엄 후폭풍이 정치권의 내년 6·3 지방선거 전략을 강타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척결을 명분으로 전국적 대승을 거두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호소하며 당의 궤멸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 기세다. 그러나 이 같은 조기 총력전이 경제 위기 속 핵심 정책 조율이나 민생 회
2025-09-18 00:02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는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인사청문회 장면과 함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논란이 예상된다. 피해 보좌진에 대한 아무런 사과 메시지 없이 인사청문회 논란을 희화화했다는 지
2025-09-17 22: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자 특검 수사로 압박 수위를
2025-09-17 11:32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지원임대보증금 반환보험(보증보험) 미가입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호수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2025-09-17 00:05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명분삼아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탄핵도 거론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물론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도 공식화
2025-09-16 02:02
국회가 15~18일 4일간 이재명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검찰 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분야별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됐다.
국회는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2025-09-15 00:19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히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투톱이 충돌했다. 책임론이 불거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의총에서 “당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강성 지지층까지
2025-09-11 18:5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여야 합의 과정을 설명하는 비공개 의원총회 자리에서 “15일 차이로 여야 합의의 틀을 깨는 게 맞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요구대로 30일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 기한을 15일 늘릴 수 있는 조항을 협상안에 넣어뒀는데, 당내 여론에 떠밀
2025-09-11 17:27
여야가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이 없는 ‘3대 특검법’ 개정에 10일 합의했다.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이뤄진 첫 쟁점사항 합의다.
2025-09-11 00:0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 수위를 낮추기로 합의한 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재명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핵심 사항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 제·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위
2025-09-10 18:56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정작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장치 강화 없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태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
2025-09-10 10:00
판사 출신인 박희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특판) 설치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똑같다”는 고강도 발언까지 내놨다.
박 의원은 8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2025-09-08 18:52
더불어민주당이 5000만원 관봉권을 압수했던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초동수사팀 전원을 국회로 불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검 등 별도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회에 사건 당사자를 소집해 진상을 밝히겠단 구상이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025-09-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