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추진 작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여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소취소 국정조사 이후 곧바로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공소취소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까지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
2026-03-09 18:53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강력히 반대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SNS 게시물을 쏟아냈다. 조 대표가 ‘이준석의 길’을 언급하며 민주당과의 경쟁 불사를 선언하고, 차기 총선에서 강 최고위원 지역구에 후보를 낼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혁신당 등
2026-03-08 19:0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척결 및 검찰·사법부와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2026-03-08 18:39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안건이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4.5배를 넘고, 다당제적 외연을 갖췄던 20대 국회보다 40배 이상 급증했다. 과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이 합의보다 다수결 정치를 우선하면서 입법 효율을 떨어뜨리고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낳
2026-03-05 19:02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원유 운반선 7척이 묶여 있는 것으로 5일 조사됐다. 이 중 3척에는 사흘 치 국내 석유 소비량에 달하는 총 600만 배럴의 석유가 실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한국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2026-03-05 18:50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무리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거취 압박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범여권 의원들은 탄핵소추 필요성을 알리는 공청회까지 열었다. 법조계는 그러나 거대 야당 압박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자진사퇴가 불러올 부작용을 우
2026-03-04 18:5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대구에 이어 인천 계양에서도 출판기념회를 열며 6·3 보궐선거 전 세 과시에 나섰다. 전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또한 계양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누가 이어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계양에서만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와 이 대통
2026-03-03 19:04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논의가 공회전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원포인트’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2026-03-03 18:54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에 연방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를 만들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
2026-03-01 23:01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광주에 연방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를 만들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2026-03-01 21:05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을 두고 여야 간 막바지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당초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하다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멈춰 가며 여당에 TK 통합 협조를 요구했다.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대
2026-03-01 18:44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한 각계의 위헌성 비판을 의식해 25일 ‘벼락’ 수정안 상정으로 급거 선회했다. 애초 논란이 큰 법안을 의석수 우위로 밀어붙이려다가 조국혁신당이나 참여연대 등 우호 세력에서까지 우려가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부랴부랴 땜질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회
2026-02-25 18:59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24일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특위 활동 시한(3월 9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강경 대치가 이어지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빨간불이
2026-02-24 19:04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로 대표되는 1세대 장외 스피커의 영향력 약화 배경에는 ‘상왕 정치’에 대한 당내 반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김씨 등이 이재명정부 집권 초기부터 주요 사안에 대한 당내 여론을 주도하며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는 것이다. 그 틈을 노린 대안 스피커들이 ‘뉴잼
2026-02-24 00:03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계파 세력 과시’ ‘야당이나 할 법한 행보’라는 당내 비판 속에서 지지층 간 대립도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표 당시 구축된 거대여당의 ‘단일대오’가 집권
2026-02-24 00:02
12·3 비상계엄, 이재명정부의 수립, 검찰청 폐지까지 2025년은 친여권 방송인 김어준씨의 ‘상왕정치’가 정점을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승리 직전 김씨 방송에 나갔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시절부터 김씨 방송에 나와 12·3 비상계엄을 예상했던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언론과의 접촉을 피
2026-02-23 16:52
6·3 지방선거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생채기가 난 정 대표가 지선 대승을 이끌면 잠재적 대권 주자로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유의미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대표직 사퇴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부산 탈환, 행정통합
2026-02-23 00:05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을 기존 원안대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은 여당 의견이 반영된 정부의 재수정 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처리한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의 경우 대전·충남은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6-02-22 19:08
39년. 9차 개헌이 이뤄진 1987년부터 2026년까지의 시간이다. 최초의 헌법인 제헌 헌법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부터 1987년까지도 39년이다. 9차례 개헌이 될 시간동안 우리 사회 가장 상위 법인 헌법이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셈이다.
국회는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관점에서 1만2000명을 상대로 대규모 여론
2026-02-22 18:3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당에서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정의를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
2026-02-19 17:26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도입 기조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신경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예정된 내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법왜곡죄(형법)와 재판소원을 이용할 것이란 당내 우려가 크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
2026-02-18 19:00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전현희 의원이 ‘서울 돔 아레나’와 ‘모빌리티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돈 버는 CEO 서울시장’의 출사표를 던졌다.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를 해체한 뒤 그 자리에 다목적 대형 스타디움 서울 돔을 건립해 K팝의 경제적 효과를 서울로 끌어들이고, 성동구 용답동 부지에 26만평
2026-02-18 19:00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95세 노모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의 6채 다주택에 대해 답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가 SNS에 ‘95세 노모가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라’고 말했다고 적었다”며 “
2026-02-18 18:48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전현희 의원이 ‘서울 돔’과 ‘모빌리티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돈 버는 CEO 서울시장’의 출사표를 던졌다.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를 해체한 뒤 그 자리에 다목적 대형 스타디움 ‘서울 돔 아레나’를 건립해 K팝의 경제적 효과를 서울로 끌어들이고, 성동구 용답동 부지에 26
2026-02-16 07:00
2026년 들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한국 주식시장 중 코스피(KOSPI)가 5000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 지배구조를 일반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온 정책적 변화와 반도체 훈풍 사이클이 맞물린 덕이다.
민주당은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2차 상법 개정
2026-02-15 09:33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해 “윤리규범에 정한 당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 자격정지, 경고 중 가
2026-02-12 22:02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단독 처리를 기점으로 12일 청와대와 국회의 주요 일정이 모두 파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모든 정치 일정을 보이콧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국회 대
2026-02-12 18:48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급가속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원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를 단독 강행 처리했다. 법사위의 사법개혁 독주에 3차 상법 개정 심사가 밀린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026-02-11 18:48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에 대해 “아주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위주로 의지가 강한 데다 대통령 의중까지 확인한 만큼 법왜곡죄 도입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는 물론 국회 법사위, 야당, 법원행정처까지
2026-02-11 00:03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를 향해 “아이들이 가난에 책임이 있냐”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176만에 달하고 이 중 주거빈곤아동은 44만
2026-02-10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