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쿠팡 측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재차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
2025-12-14 18:57
여야의 극한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재명정부 첫 연말 국회가 6년 만에 가장 저조한 입법 성적표를 받아들 처지에 놓였다. 여당이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를 못 박자 야당이 모든 법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맞선 탓이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벌어졌던 지난해
2025-12-14 18:53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약품 유통을 플랫폼 사업자에 넘겨주면 안
2025-12-14 15:14
통일교는 진보·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정치인 접촉면을 늘려왔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 집권여당과의 교류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시절엔 여권 인사 40여명과 접촉하다가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전 정권 인사와의 접촉을 줄이고(20여명), 현 정권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는(40여명
2025-12-12 02:05
“윤석열 전 대통령만 졸졸 따라다녀선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
“한국 정치사에 여야 갈등의 골이 이렇게 깊은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관행을 다 무너뜨렸다. 서로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
국민 10명 중 9명이
2025-12-11 19:05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인물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우선 수사 대상에 올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 장관은 11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면직안을 재가했
2025-12-11 19:00
거대 양당의 장기 독점과 극단 대치 속에 국민 절반 이상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리더십을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절대 의석을 무소불위로 휘두른 집권여당, 생산적 정부 견제 대신 강성 지지층 앞으로 달려간 제1야당의 대표가 받은 낙제점은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한국 정당
2025-12-10 18:59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 있다는 인식은 보수·진보·중도 모두에서 80%를 상회하며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공유됐다. 그러나 원인 진단은 각 진영에 따라 엇갈렸다. 보수는 ‘언론의 편파보도’를, 진보는 ‘편향적 유튜브’를, 중도는 ‘강성 지지층’을 정치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일보가
2025-12-10 02:04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돼 당 지도부와 충돌했던 ‘친명’(친이재명)계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에 비판적인 다른 인사들도 대거 등판을 준비하면서 최고위원 보선을 두고 친청(친정청래) 대 반청(반정청래) 세력전 구도
2025-12-09 18:45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전모를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의 최종 결론 도출 필요성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가 9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2025-12-09 18:45
국민 10명 중 6명은 12·3 비상계엄 청산을 위한 ‘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8일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싣는 결과다.
국민일보가 9일 창간 3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한국
2025-12-09 07:44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 논의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속도 조절에 나선 건 여권 안팎에서 두루 제기된 위헌성 우려 때문이다. 우군인 진보진영조차 우려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만 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강경파들은 개혁 의지로 위헌 시비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
2025-12-09 00:0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에서 부결되면서 잠잠했던 ‘명·청’ 갈등 구도가 재부각되고 있다. 다가올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대결 구도까지 전망되자 당 지도부는 “친청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1인 1표제도 논의를 미뤘지만 다가올 지
2025-12-07 18:35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를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이를 주도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됐다. 당내 반발과 공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강행한 정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5일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뒤
2025-12-05 18:45
여야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을 4일 합의 처리하면서 연내 입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해 길을 열어뒀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2025-12-04 18:55
더불어민주당의 쟁점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방 처리, 본회의 직전 수정안 상정 방식이 하나의 공식으로 터 잡고 있다. 부실심사와 졸속입법이 반복되자 국회 입법조사처까지 비상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입법 과정의 공백을 시행령으로 보완하려다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4일
2025-12-04 18:5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가동 시점 등 세부사항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려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검사의 법 왜곡 및 사실관계 조작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또한 의결됐다.
2025-12-03 18:54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추 의원 영장을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내란 한통속’이라고 비난하며 연내 사법개혁 완수 전열도 가다듬었다. 반면 국
2025-12-03 18:44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80여건의 민생법안도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지역의사제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돕는 산업디지털촉진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이 주를 이뤘다. 사기죄 형량을
2025-12-02 18:42
국내 유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외처럼 주요 전략산업을 국부펀드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국가 재정 운용이 ‘투자금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KIC의 국내투자
2025-12-02 18:05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중국 국적의 쿠팡 전(前) 직원이 인증토큰과 서명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데이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연간 수백억원을 쏟아붓고도 어떻게 최악의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지, 직원 한 명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인지 등이 아직 완벽하게
2025-12-02 00:04
더불어민주당이 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 한다며 2차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완전한 내란 청산’ 구호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엄 관련 수사를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2025-12-01 19:08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제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당은 성난 당심을 달래기 위해 당원투표와 지역구별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안, 지구당 부활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당원 토론회에선 지도부 성토가 이어졌다. 5일 중앙위에서 1인1표제를 의결 안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2025-12-01 18: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 기한이 다가오는 3대 특검과 관련해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특검 수사가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도 공언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특검을 진행해 아직 해소되지 못한 각
2025-12-01 10:39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나 권력다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비상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현 여권의 인식을 압축해 보여준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에서 집권당으로 변모한 뒤에도 내란 청산
2025-12-01 02:04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내년도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표 사업’에 대한 전면적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새 정부 첫 예산은 여당 단독 처리로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 원내대
2025-11-30 18:52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후유증 극복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대통령 1인의 독단적 계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속속 도입됐고, 동시다발 특검 수사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로 정치적 심판도 이뤄졌다.
그
2025-11-30 18:4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추행은 없었다”고 재차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
2025-11-30 16:55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허위 무고’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2025-11-27 19:00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무고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 25일 영
2025-11-27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