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해 “전체 무효가 될지, 일부 무효가 될지 등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무효화돼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등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도 “거제, 울산 등 우리 조선소에 큰 기회를 만들겠다”고
2025-11-17 18:39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불리한 계약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했다. 국익 방어를 위한 결과물인 만큼 법적 구속력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백지시트’를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동의 절차를 촉구했다.
한정애 민
2025-11-16 18:55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에서도 수치 하나 없는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NDC) 이행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의원들은 “제대로된 보고도 없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여당 내에서도 현실성 없는 NDC 목표가 산업계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민일보 취
2025-11-14 05: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의 징계를 통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징계에 ‘파면’이 없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 그리고 대체 법률로서 기존에 ‘해임’까지만 가능했던 검찰청법을 개정해 파면까지 가능토록 하고, 징계 대상에 검찰총장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13일 국민일
2025-11-13 18:3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을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 촉구하는 것은 시간
2025-11-13 10:34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반발 사태를 항명으로 보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를 추진한다. 또 해당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법무부에 촉구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힘으로 조기 제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2일 최고위원회
2025-11-13 02:02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잇단 비판을 두고 ‘내로남불’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12 18:50
500여개 관련 법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해야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반쪽 심사에 그쳤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운영위원회처럼 기재위 또한 정쟁에 휘말린 탓이다.
기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위원회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2025-11-12 18:5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문제가 내년 6·3 지방선거의 새로운 전장(戰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개발 계획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묘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계획”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
2025-11-12 02:04
여권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선택적 분노’로 규정하며 연일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등 주요 국면마다 침묵하던 검찰이 유독 이번에 목소리를 내는 건 정치집단화의 방증이라는 논리다. 이재명
2025-11-12 02:02
정부와 여당이 공연이나 스포츠 암표 판매 시 최소 10배 이상 과징금을 무는 법안을 추진한다. 암표 신고자에게는 신고 금액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암표 방지 3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2025-11-11 18:45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정하지 않아 심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구체적 소요 비용은 국회에 보고하지 못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025-11-11 02:0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 주가조작과 데이트 폭력 처벌 이력이 있는 인물을 원칙적으로 배제(예외 있는 부적격 심사 대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조처도 확대한다.
민주당은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지선 선거전략
2025-11-10 18:5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까지 마친 7일 “이번 국감은 ‘국민 없는 국민의힘’을 입증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현지 없는 국감’이라 자평할 때, 국민은 ‘국민 없는 국민의힘’이라며 고개를 저었다”고 밝혔다.
2025-11-07 16:22
당·정·대가 일제히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국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 수준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전례없는 대규모 해외투자로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2025-11-06 18:55
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 정부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의 후속 조치로, 전 정부 사례까지 거슬러 모든 매각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총리는 5일 오
2025-11-05 18:53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국가정보원 국회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과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원 답변에서 이 대통령의 이(李)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불쾌함을
2025-11-05 18:49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을 두고 과도한 확장재정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국회 공청회에서 쏟아졌다.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국가재정이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설득력이 없다’며 확장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 공청
2025-11-05 18:43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재판중지법 추진 번복 사태를 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섣불리 입법을 추진하다 야당 반발만 불러일으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그간 누적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불
2025-11-04 18:47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재판중지법 추진 번복 사태를 두고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섣불리 입법을 추진하다 야당 반발만 불러일으키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렸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그간 누적된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2025-11-04 17:24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여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적극 재정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 담보 없는 확장재정은 포퓰리즘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사업
2025-11-04 02:05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공식화한 것도 야당의 반발, 사법개혁으로 누적된 법원의 불만에 의해 언제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2025-11-03 00:04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민간 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야당 목소리가 커지자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2025-11-02 18:42
2026년도 수능 응시자가 30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의 49만명 대비 55만명으로 6만명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정작 처우와 소송 문제 등으로 수능 감독관은 20%가량 줄었다. 수능 시험 감독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속 수능 감독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2025-10-31 05:00
더불어민주당이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사주 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코스피 상승 랠리에 맞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3차 개정의 첫 청사진을 밝힌 셈이다. 기존 ‘처분 합리화’와 ‘소각 의무화’ 사이에서 저울질 되던 자사주 소각 제도는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로 ‘소각 의무화’ 방향으로 급
2025-10-31 00:0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해찬(사진) 전 국무총리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수석부의장이 오랜 세월 통일 분야에서 활동해 온 만큼 원숙한
2025-10-29 01:45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때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2시간가량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증인 명단 등을 논의했다.
문 원내운영
2025-10-28 20:59
‘기술 탈취’ 논란이 불거진 대기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언급하는 내용증명을 상대 중소기업 측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국감 증언을 입막음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
2025-10-28 18:46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기존에 제시한 7대 사법개혁 의제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까지 조준하며 ‘전면적인 사법부 뜯어고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 최고위원회
2025-10-28 00:04
국세청이 ‘과세 대상’ 예규 해석을 내놨지만 대다수 정부기관이 공무직 근로자가 사용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기업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연말정산 과세 대상에 포함돼 민·관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2025-10-27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