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초선 A의원)
“헌재 내부 분위기는 원래 알기 힘듭니다. 평의 진행 내용이 외부로 샐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법조인 출신 B의원)
1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연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정보력’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역할’을 재촉하는 의미도 담겼는데, 이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즉각 응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부터 매일 아침저녁 수시로 비상 의총을 열고 헌재 선고 시점, 투쟁 방식,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 추진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에 이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까지 미뤄지자 많은 민주당 의원이 초조함과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 출신 C의원은 “저쪽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수를 마련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법률가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며 “법률가 출신들이 좀 머쓱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상 의총에서는 선고 촉구를 위한 투쟁 방식을 두고도 온도 차가 컸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의원 전원 단식’까지 주장했다. 원내지도부가 ‘천막농성’과 ‘거리투쟁’으로 방향을 정하자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D의원은 “법조계에서는 무난하게 8대 0 (탄핵)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 도대체 그렇게 불안해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심 총장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가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다.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 당원들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뭐라도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괜히 대선 직전에 (헌재에서) 기각 결과가 나오면 역풍만 맞을 수 있다”며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공방 와중에 중진 E의원이 “매번 지도부에 부담이 되니 이번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자율적으로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의원은 ‘연판장’ 방식도 거론했는데, F의원 등은 “탄핵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이 자칫 당원들의 ‘좌표찍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강경 입장인 초·재선 의원들과 중진 의원들 간 온도 차도 의총에서 감지됐다. 강경한 탄핵 주장이 이어지자 중진 G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파들이 너무 당을 갈라치기 한다. 우리 당은 항상 다양한 의견을 인정해 왔는데, 편 가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비상 의총 상황을 두고 “내부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산을 넘기 위해 여러 갈래 길을 두고 어느 길이 더 좋은지 찾아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고, 지도부 판단대로 당이 단일대오로 움직이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판 이동환 박장군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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