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87년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7월 17일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어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이 주권자의 역할·책임을 다해서 결국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단계적·연속적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시기와 방식을 검토해 올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 의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오늘이 제헌절이라 더욱 뜻깊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애쓰는 국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와 대통령은 같은 파다. ‘현장파’”라며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을 찾아가 국민 삶을 꼼꼼히 챙기려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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