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필요한 총 210조원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통해서만 106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추가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제1과제를 ‘개헌’으로 제시한 것은 사회통합 차원의 개헌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호 과제로 ‘적폐청산’을 내세운 것과 대비된다. 국정기획위는 개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여·야·정 협치’와 ‘국민 참여’도 강조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불협화음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수사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단시간 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이견이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통합 정치’를 담은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123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보조할 951개 법안 마련을 위한 ‘국정입법협의회’ 신설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5개 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여름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정권 초 개혁 동력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탈당한 이 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하며 논란 확
윤석열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 때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 온 여야의 ‘방송 전쟁’은 정권교체 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펼쳐진 국회 대치다.
민주당은 5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4일 국회를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당·정·대 원팀’ 의지를 다졌다.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에 대한 신속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강성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한 당내 특위도 출범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함께 당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천절 휴일인 10월 3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면 두 달 이내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고,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최
세종대학교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부적절한 토지 매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 구매 시 교육용 목적으로 세금 감면을 혜택을 누렸지만 실제로는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세종대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 등의 야당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범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의석(18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바라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소개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 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은 자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2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31일 당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하며 막판 총력전을 벌였다. 정청래 후보는 ‘대세론’을, 박찬대 후보는 ‘대역전’을 주장하며 표심 구애에 나섰다.
정 후보는 공개 일정 대신 전화운동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국민의힘과 동수(각 6명)로 구성키로 합의한 것을 놓고 내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선 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계엄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과반 의결이 불가능한 ‘식물 윤리위’를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3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서 진상 규명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법원은 내란죄에 맞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엄벌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2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국민의힘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신천지의 위성정당이냐”며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에 휘둘리는 국민의힘, 책임있는 진상규명 없이는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임
국회인권센터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회는 표면적으로만 센터 권한 확대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를 낼 뿐 실효성 있는 절차는 만들지 않고 있다. 말로는 권한 강화를 외치지만 실제론 국회의원 대부분이 자신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국회인권센터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
국회가 국회인권센터 신설 논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한다는 방침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공식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2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사건 역시 국회인권센터가 정식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는 조사 대상에 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지도부 등 주요 인사는 논란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실언으로 2차 가해를 저질렀고, 다수 의원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여성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각각 ‘내란당 해체’와 ‘판사처벌법’을 꺼내들었다.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55%)을 차지하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노린 메시지다. 당이 지나치게 강성 당원들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두 후보는 모두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두고 여권에 옹호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함께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1차 실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다음 달 4일 회기가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전임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법안인 농업 4법에 대해 법안 내용, 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국회의원의 보좌관 갑질 피해 제보와 사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원이 보좌진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외부에 쉽게 발설하지 못하다 보니 그간 ‘의원님 갑질’은 소문만 무성했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 인식 변화와 제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초반 정청래 후보가 큰 차이로 박찬대 후보를 따돌리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박 후보는 남은 호남과 수도권 지역 순회경선에서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
20일 실시된 민주당 전당대회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가 62.5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박 후보(
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회인권센터가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센터 측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최근 내부 업무처리 규정을 검토하며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회인권센터가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그동안 마땅히 얘기할 곳을 찾지 못했던 국회의원 갑질에 대한 보좌진들의 제보와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원이 보좌진 개인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외부에 쉽게 발설하지 못하는 탓에 그간 ‘의원님 갑질’은 소문만 무성했다. 보좌진들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