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촉구 및 탄핵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팀에서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 장관과 검찰 수뇌부가 대통령실·여권과 소통한 후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정조사·특검·청문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망언’이자 ‘무책임한 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를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강한 제동이 있었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잊혔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논란에 여당이 다시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당내에서도 ‘오판’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본격 추진한다. 법원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다루는 핵심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등의 대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외부 인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여당은 야당의 김 실장 출석 요구를 ‘정쟁’으로 규정하는 반면 야당은 여당의 증인 채택 반대를 ‘방탄’으로 본다.
다만 불과 지난달 총무비서관 재임 시절에도 그간의 관례를 깨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에 출석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기존에 제시한 7대 사법개혁 의제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행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까지 조준하며 ‘전면적인 사법부 뜯어고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 최고위원회
“친국힘(국민의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며 MBC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에서 퇴장시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뭐가 부적절하냐”고 항변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야당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역대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모두 ‘신중’ 또는 ‘유보’ 의견을 제시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재판소원이 4심제로 변질할 가능성, 재판의 정치화, 권력 분립 훼손,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개혁안을 공개하며 연내 입법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법관 증원은 법 시행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 증원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에 ‘대법관 26명’ 체제가 완성된다. 이 대통령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사실상 전체 승패를 가를 대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정권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동산 정책 민심, 중도층 평가가 핵심 3대 변수로 꼽힌다.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탄
부동산값 급등과 한·미 관세협상 난항 등 잇단 악재 속에서 서울 민심이 이재명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요동치고 있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서울에서 그 폭이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중도 성향이 강한 서울 유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지방선
정체불명의 해커가 정부 행정망인 ‘온나라시스템’ 등에 무단 접속해 3년여간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해킹 관련 매체 ‘프랙 매거진’이 지난 8월 한국 정부와 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지 두 달 만에 정부에서 이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는데, 선명성을 강조하는 혁신당에서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수준 낮은 감정싸움으로 재차 파행했다.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탄식이 나온다.
16일 열린 과방위 국감은 이틀 전 ‘찌질 문자’ 공개 여파로 시작 40여분 만에 중지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점은 국민과 동
“법사위가 스타 정치인 탄생의 새로운 등용문이 됐다.”(민주당 의원) “법사위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공포의 ‘무덤 상임위’다.”(국민의힘 의원)
22대 국회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는 얼굴만 맞대면 싸우는 여야 간 전장으로 전락했다.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의 최종 심사를 담당하며 일종의 ‘상원’ 역할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 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가 국회에서 열렸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의 실질적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 각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
국회에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같은 제안이 향후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대법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여야 약간 명의 위원으로부터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3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했다. 관례에 따라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을 떠나려던 조 대법원장
정부가 이번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대책은 패키지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기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직기간 외부 청렴 강의로 17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외부 강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외부 청렴 강의가 고위직 용돈벌이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
지난 29일 대통령실의 깜짝 인사가 있었다.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됐던 언론 지원과 공보 업무 확대를 위해 대변인이 투톱 체제로 변경되고 관련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대야 관계를 포함한 협치 강화를 위해 정무기획비서관도 신설됐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인선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편이
정부는 ‘재활용률 86%’라고 성과를 자랑한다.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분리수거도 철저히 진행된다. 재활용과 분리수거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으로 통한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수거된 쓰레기들은 과연 제대로 재활용이 되는 것일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문관식
여야는 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민심 잡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성길 시민을 직접 찾아 내란 청산과 개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연휴와 이번 달 국정감사 일정에 대비해 장외투쟁 대신 정책투쟁에 전념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서울 용산역
국민의힘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며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은 대부분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 고성과 막말만 오갔다. 여당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을 추가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고, 야당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했다.
여야 의원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이 여당 주도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상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국회의장으로 되돌린 ‘2차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지난 25일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 입법과 주 4.5일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추석을 앞두고 노동계 민심을 청취하며 지지층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