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 발굴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의 외환보유고 편입 가능성을 공론화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및 주요 가상화폐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있었지만 구체화한 정책이 없었다”며 “포괄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하는 등의 대응을 주문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 자본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금을 금융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최고위원도 “트럼프 정부 정책에 맞춰 외환보유고에 비트코인 편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여당도 암호화폐 정책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7일 오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간담회에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가상자산 시장 변화 대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움직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규율체계 추진 방향 및 자금세탁 위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및 불공정 거래 대응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104조원에 달하며 투자 계좌 수는 1000만개를 돌파했다.
최승욱 구자창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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