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출발 총성이 울리자마자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충돌했다. ‘끝장 국감’을 선언한 야당은 국감 첫날부터 이례적으로 김 여사 관련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강공을 폈다. 여당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이러는 사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감시와 민생 정책 고민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바로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을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당의 질타에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핵심 증인들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개최한 무관중 공연을 관람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 재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쪼개기 후원과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불법자금 지원까지 한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김 전 회장이 이 대표 재판을 도와줬다는 것을 폭로하려 한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 등의 발언을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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