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문재인정부 시절 폐지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원상복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되자 대공 수사권 부활을 이슈로 대야(對野) 안보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동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수사 주체) 교체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이걸(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애면서 생길 국가적 손실은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간첩 같은 정보유출 영역은 수사라기보다는 정보의 영역”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경이 외과의사라면 이건(대공 분야) 안과의사 정도 되는 것”이라며 “검경이 유능하더라도 분야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바야흐로 경제간첩 전성시대”라며 “대부분 기술유출 사건은 국정원에서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임 전 실장이 최근 “통일, 하지 말자”며 꺼낸 남북한 두 국가 체제 수용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장 의원은 임 전 실장 발언을 두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리려 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도대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했단 말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커밍아웃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공세를 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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