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꺼낸 ‘계엄령 준비 의혹’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근거가 없고 실제 가능하지도 않은 사안으로 ‘정치 선동’을 한다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이라며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이 가능성만을 근거로 공개 석상에서 거듭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계엄령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다. 김 후보자를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777사령관 등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른바 ‘충암파’로 군내 친정체제를 구축해 계엄령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충암고 사단’이 군 인맥을 장악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계엄령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그런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계엄이 검토된 적 있기 때문에 군을 향해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정부 당시 작성했던 계엄령 관련 문건을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제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비밀리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민석 의원은 “계엄법 13조에 따르면 현행범인 경우 국회의원도 체포나 구금이 가능하다”며 “2017년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서도 (국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고 적혀 있다”고 거론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강제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계엄령 문제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말’로 파상 공세를 폈지만, 계엄령 관련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한 정치 평론가는 “제1야당 대표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을 거론한 것은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발언”이라며 “김 후보자 인사 문제를 부각하거나 ‘불통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린 발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러 제보를 받고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조승래 수석대변인)는 입장이다.
김판 이동환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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