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낡은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주차장·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올해 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받아 선도사업 대상 지역 3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와 이달 초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뉴빌리지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빌라 등 정비 사각지대에 국비를 투입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서민 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 아파트 주택이 부족한 기반시설과 노후화 때문에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뉴빌리지로 선정된 지역은 주차 공간이나 생활안전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지역당 최대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주택정비구역이나 인접한 빈집·공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 추가로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 등 민간에서 시행하는 주택 정비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 주택정비에 대한 융자 한도(금리 2.2%)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높인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정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선도사업 대상 지역 3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면적이 5만~10만㎡ 사이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쇠퇴지역이거나 소규모 주택관리계획대상 지역 중 저층 비아파트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해당한다.
정부는 도시·주택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타당성·계획합리성·사업효과에서 최고 득점을 얻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계획합리성 분야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둘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서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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