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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경제부 이의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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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밀리면 어쩔꼬” 난쏘공, 중림동 마지막 세입자들
도시 빈민 가족이 재개발에 달동네에서도 밀려나며 겪는 고난을 그린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었던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철거를 앞둔 도시 하층민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28일 찾은 중림동 호박마을은 치우지 않은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바닥 곳곳이 얼음으로 덮여
2022-12-29 00:04

美 코디, 보호 중엔 해결사… 이후엔 든든한 인생 선배로
지난 9일 오전 미국 콜로라도주 애덤스카운티에 사는 자립준비청년 메리(가명·19)가 차를 몰고 카운티 정부 아동가족과에서 일하는 수전 애덤스(57)를 찾았다. 애덤스는 20명 안팎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자립지원 코디네이터다. 애덤스카운티에서는 현재 지원 대상인 46명의 자립준비청년을 2명의 코디네이터
2022-12-15 04:05

[단독] 경찰·구청 기구서 활동한 해밀톤호텔 대표… 유착관계 없었나
불법 증축으로 호텔 주변 골목을 좁혀 참사 규모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75)씨가 구청 출연기관 이사장,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용산구 유관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밀톤호텔이 불법 건축물 적발 뒤에도 9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
2022-11-11 04:08

작년 사망자 37만명 돌파 ‘역대 최대치’
지난해 연간 사망자가 3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코로나19에 취약한 80세 이상 노인이었다. 여기에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급증하면서 극심한 고령화가 사망자 수 증가를 견인하는 모습이다. 자살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2023-09-22 04:03

한국만 못맞추나 봤더니… 코로나 후 세수 오차는 글로벌 현상?
정부가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다른 주요 국가들도 세수 오차가 대폭 확대됐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 이미 오차율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한국의 세수 오차 문제는 팬데믹만의 영향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세
2023-09-20 04:04

노인 일자리, 빈곤층보다 여유있는 신규 노년층에 초점
조만간 노인으로 편입되는 55~64세 인구의 경제·사회적 여건은 기존 노인층(65세 이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인구를 겨냥해 정부는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감안하면 소득 지원 성격을 띤 공익활동형 일자리 비중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2023-09-19 04:06

결손 세수 40%에 투자도 제자리… ‘법인세 인하’ 효과 없었다
올해 세수 결손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의 감세 정책이 목표했던 ‘기업 살리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기존
2023-09-19 04:05

살 만한 ‘파워 시니어’ 조준하는 노인 일자리…뒷전 밀린 빈곤 노인?
조만간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55~64세 인구가 기존의 노인 인구보다 경제·사회적으로 확연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파워 시니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소득 지원 성
2023-09-18 06:00

‘안갯속’ 온플법… 공정위장 “머잖아” 시민단체는 “연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방향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향후 규제 추진 계획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전문
2023-09-15 04:04

취업자 다시 늘었지만 ‘그냥 쉬는’ 청년 더 많아졌다
구직조차 포기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청년층의 고용 침체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6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은 지난 4월
2023-09-14 00:03

“전세금 반환 보증 범위 확대… 요율 현실화 병행 추진 필요”
보증료율을 올려서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최근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을 다시 제도 안으로 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
2023-09-13 04:03

[단독] 긴축 재정에 밀린 국민참여예산, 2년 만에 9분의 1로 준다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목소리를 담는다는 도입 취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
2023-09-12 04:06

‘3년째 두 자릿수 오차율’ 세수 추계시스템, 올핸 60兆 펑크?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측 대비 58조~59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한다는 뜻이다. 매년 10%를 상회하는 세수 오차율에 정부 세수 추계의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하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2023-09-11 04:04

KDI “중국發 불확실성 고조… 수출 중심 경기부진 완화”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7월에 나타난 ‘트리플(생산·소비·투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기 불안 등 대
2023-09-08 04:03

정부, ‘사무라이본드’ 첫 발행… 日 투자자 대상 700억엔 규모
정부가 7일 700억엔(약 5억 달러·6300억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사무라이 본드’(엔화 표시 채권)로 발행했다. 정부가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엔화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외평채란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외환 표시 국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외평채는 3·5·
2023-09-08 04:02

매번 틀린 예측·兆단위 오차… ‘세수 전망치 재추계’ 어찌 믿나
‘세수 펑크’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세수 전망치 수정(재추계)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의 경우 오히려 재추계를 거치면서 총 국세수입 및 일부 세목의 오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전망치 오차 문제가 만성화됐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2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09-07 04:05

[관가뒷담] 5년 만에 재정공무원 축구 韓·日전… 관가 훈풍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일본 재무성 직원들이 5년 만에 그라운드 위에서 만나 축구 실력을 겨뤘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훈풍이 관가로까지 번진 모습이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2일 일본 지바현의 한 축구장에서 일본 재무성 직원들과 친선 축구 경기를 치렀다. 전날인 1일 재무성을
2023-09-07 04:04

다시 뛴 물가, 시금치 59%·배추 42%·사과 30% 급등
물가상승률이 한 달 새 1% 포인트 넘게 올라 다시 3%대 중반에 진입했다. 기름값과 농산물 가격 상승 여파에 두 달간 이어진 2%대 물가 둔화 국면이 역전되는 모양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12.3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상승했다. 직
2023-09-06 04:02

[관가뒷담] 다시 축구장서 만난 韓·日 재무부…5년 만의 승부 결과는 ‘무승부’
기획재정부 직원들과 일본 재무성 직원들이 5년 만에 그라운드 위에서 만나 축구 실력을 겨뤘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훈풍이 관가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축구동호회 회원들은 지난 2일 일본 지바현의 한 축구장에서 일본 재무성 직원들과 친선 축구 경기를 치렀다. 1일 일본 재무성을
2023-09-05 06:00

코로나 끝났는데… 재난 대비용 ‘나라 비상금’ 5조로 늘렸다
정부가 나라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를 올해보다 4000억원 늘린다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대형 재해·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깜깜이 지출’인 예비비를 다시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울
2023-09-04 04:05

반년 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상저하고 ‘먹구름’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 현상이 재현되면서 정부의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09.8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액지수는 10
2023-09-01 04:07

‘빚나는’ 청춘… 청년 가구주 평균 부채 5014만원
중소기업에서 8년째 일한 직장인 김모(33)씨의 한 달 생활비는 7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300만원 남짓인 월급의 3분의 2를 아파트에 들어간 대출을 메우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3년 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3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간 모은 1억3000만원에 중도금 대출로 받은 1억9000만원을 보탰다.
2023-09-01 04:07

응애응애 뚝!… 작년 출생아 24만9000명 20년 만에 반토막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다시 한번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0.70명까지 내려간 2분기 합계출산율의 여파로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전망이다. 첫 아이를 갖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30일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6월 출생아 수
2023-08-31 04:07

전기차 보조금 500만원→400만원으로… 예산 ‘칼바람’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2년 연속 20조원대의 고강도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의 화살은 ‘관행적 지원’ 문제가 지적된 연구·개발(R&D) 분야와 국고보조금에 집중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모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약 23조원 규
2023-08-30 00:03

국회 발 묶인 재정준칙 법제화… 총선 이후로 미뤄지나
지난해 9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처리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안
2023-08-29 04:07

물가 안정이냐 세수 확보냐… 2년째 손 못떼는 ‘유류세 인하’
2021년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5차례의 연장 끝에 만 2년을 채우게 됐다. 그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정부가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탓이다. 막대한 ‘세수 펑크’가 발생한 올해는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도 큰 부담이다. 한시적 조치여야 하는 유류세
2023-08-29 04:04

한시적이라더니… 유류세 인하 만 2년, 세수도 ‘펑크’ [스토리텔링경제]
2021년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다섯 차례의 연장 끝에 만 2년을 채우게 됐다. 그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정부가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탓이다. 막대한 ‘세수 펑크’가 발생한 올해는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도 큰 부담이다. 한시적 조치여야 하는 유
2023-08-28 07:17

올 2분기 가구당 버는 돈 0.8% 줄고 쓰는 돈 4.1% 늘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0.8% 줄어들면서 2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3.9% 줄면서 감소 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 역시 1년 전보다 2.8% 감소하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
2023-08-25 04:03

코로나에 한시름 놨는데… 암울한 건보 재정 전망
코로나19 확산기에 병원 이용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의 올해 부채비율이 35.2%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가 앞으로 수년 내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사회에서 2023~2027년 중장기 재
2023-08-24 04:08

울산에 도시철도 생긴다…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트램 대중교통인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재조사 문턱을 넘었다. 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낮은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들 안건을 심의
2023-08-24 04:04

막내린 ‘코로나 특수’… 건강보험 재무 상황 악화 전망
코로나19 시기 기록한 2년 연속 흑자의 여파로 건강보험의 올해 부채비율 전망치가 35.2%까지 하락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수년간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지속되는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무 우려에 일각에서는 기금화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23일 공공기관 경
2023-08-23 06:00

내년 출연연 예산 최대 30% 준다는데… 중장기 과제 어떡하나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내년도 출연연의 기본 사업비가 최대 30% 감소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탈피 등 출연연의 중장기 과제 해결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한국 혁신
2023-08-22 04:06

조세특례 예타 면제 8년간 37건 11조… 이럴거면 예타 제도 왜 만들었나
새로운 조세특례 도입에 앞서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예타) 제도가 빈번한 평가 면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경제·사회적 현상 대응을 위해 마련한 면제 조항이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2023-08-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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