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탈북민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 등 여러 차례 거친 언사로 반발을 사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박 의원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이나 이어진 청문회를 두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남용한 한 인간에 대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 과정에서 나왔다. 최 위원장은 “그런(인민재판)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되는가. 여기는 대한민국 국회”라고 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료 시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박 의원도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대화 과정에서 전체주의를 운운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갑질과 저급한 막말 대잔치를 벌였다”며 윤리특위 제소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30일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야의 ‘공영방송 전쟁’ 1차전은 거대 야당의 뜻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데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 의결 절차도 남겨두고 있어 여야의 ‘방송 쟁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후보자 임명과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강행한다는 기류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 달 12일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에 맞춰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는 동시에 대통령 몫인 방통위원까지 선임해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들어 의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는 즉시 탄핵안 발의로 응수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한데, 그 사이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경우 민주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선 김판 송경모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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