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161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성지구에 대형 주차타워를 짓기로 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결국 개인 기업들의 입지를 좋게 하기 위한 시책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당초 계획에 없던 지하층을 만들기로 해 주차 면수는 줄고 면당 건축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소가 부적절하고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어 사업의 목적과 과다 비용 논란 등이 커지게 됐다. 국민일보는 지난 4월 29일 ‘전주 만성지구 주차타워 적정성 논란’ 문제를 처음 보도한 이후 추가 취재를 위해 전주시와 전북자치도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13건의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하고 다른 지역 사례와도 비교해 봤다.
개인 기업 입주 대비 건립 왜
먼저 주차타워의 건립 목적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 해 2월 전북자치도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의뢰서’를 보면 전주시는 만성지구(만성동 1346-1번지) 주차타워의 건립 목적으로 ‘신규택지개발지역내 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이 점차 입주함에 따라 주차 수요가 급증하여 주차환경 개선’이라고 적었다. 시가 그동안 내세워 온 ‘만성지구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라는 글귀는 하나도 없다.
시는 지난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대규모 공동주택과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만성지구에 대규모 공영주차타워를 짓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이 ‘유료’로 운영될 이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데다 추가 지식산업센터가 세워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상황이다.
인근 지식산업센터 예정지 소유주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최근 팔복동에 완공된 제2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률도 저조해 제3, 제4의 센터 건립은 불투명한 현실이다. 결국 이 주차타워 건립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 사기업들을 위한 특혜 시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용 많이 드는 지하층 신설 왜
주차 면수 축소도 문제다. 전주시는 당초 주차타워를 2036㎡ 부지에 지상 5층(6단) 규모로 세워 차량 300대를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차 면수를 지난해 12월 250면으로 축소했다가 올해 4월 224면으로 또 줄였다.
건축물 형태도 지하1층과 지상4층(5단)으로 수정했다. 시는 당초 지상에만 세우려던 계획을 바꿔 비용이 1.8배가 들어가는 지하층을 굳이 만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초기 시에서 만든 계획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했다”며 “지하층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비 161억원은 그대로 모두 들어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토지매입비(10억7500만원)를 제외한 주차 1면당 건축비는 당초 5008만원에서 6708만원으로 34%나 올랐다. 반면 주차 가능 대수는 76대(25.3%)나 줄게 됐다.
이는 지난 2월 완공된 남원시 주차타워와도 크게 비교된다. 남원시는 시청사 옆에 있던 주차장(2664㎡) 위에 3층(4단) 258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세웠다. 공사비는 모두 70억원(국비 35억, 시비 35억)이었다. 주차 1면당 비용이 2713만원으로 전주 만성지구의 4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전주시가 주차 효율성 보다는 외관 등 미관만 중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해 10월 열린 전주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는 ‘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확인’이라는 설계지침을 적시했다.
‘타당성 부족’ 지적에도 강행 왜
이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만성지구 주차타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재무적 경제적 분석 모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혀 있다. 시는 그러나 용역사가 뒷줄에 적은 “만성지구 추후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타당성 내용은 상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 주차타워가 건물식 주차장으로는 전북지역 최대 규모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지역 주차 수요와 교통혼잡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전주의 경우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한옥마을 등이 극심한 주차난을 앓고 있다.
현재 만성지구에는 6곳의 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연내 3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법원에서 300m쯤 떨어진 유료 공영주차장도 평소에는 거의 비어있다. 주차타워 예정지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검에서 1㎞쯤 떨어져 있다. 특히 이 일대의 4분의 3은 공원이거나 아직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빈 땅이다.
이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6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다. 향후 전북도가 당초 의뢰서와 크게 달라진 전주시 사업안을 그대로 승인할지 주목된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지 않은 곳에 수많은 혈세를 쏟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장소의 재검토와 사업 규모 역시 새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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