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당권 주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를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전 위원장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을 받는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말할 자신이 있나”라며 “임기 연장은커녕 대표 연임부터 다시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선고 당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여러 해석을 낳았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당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회의를 소집한 뒤 성명을 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정조사와 검사 탄핵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특검법이 거부될 경우 우리가 할 일은 국정조사와 검사 탄핵밖에 없다”며 “윤석열정권의 도구가 된 검사 권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김판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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