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반도체 경쟁을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규정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전력·용수 관련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토지 보상으로 조성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관련해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지원책을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한국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도체 보조금까지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인프라 투자 지원을 하는 식의 ‘간접 지원’에 집중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최대 70% 수준에 달하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구체적인 보조금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의 투자에 활로가 뚫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배 이상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또 현재 최대 25%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인공지능(AI) 반도체로 옮겨지는 추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AI 반도체 혁신 기업을 돕는 1조4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향후 30년은 AI 반도체로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필 이의재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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