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감-복지위] “천원도 귀한 세상에 압류라니…”

건보료 압류 3년간 100배 증가

[쿠키 건강]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장맛비 때문에 며칠을 놀았지요. 천원도 귀한세상. 통장에 만원 정도가 있지만, 압류상태라, 아 힘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전자화해서 가입자에 대한 압류가 10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만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건보는 금융기관 업무부담 절감과 시간 및 송달비용 등 행정비용 감소를 목적으로 2009년 4월 금융결제원 및 전국 18개 은행과 예금압류 전자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08년 2,300여건이던 압류가 09년에 47,000여건으로 무려 20배나 증가했고, 작년에도 16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올해에는 7월 현재 24만여건을 압류했다.

문제는 08년에 비해 3년만에 예금압류 건수가 무려 102배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금압류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와는 달리, 당장 써야할 생활비까지 압류해 버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밥을 굶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 공단은 도외시하고 있다.

주 의원은 “공단이 체납료 징수율을 높여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예금압류는 돈 없는 서민만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압류 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압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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