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앙 살리올리(사진)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방한 조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리올리 특별보고관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8일간의 조사 일정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살인이나 고문, 실종, 성폭력 및 착취, 인신매매,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및 인도법 위반이 자행됐음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하나의 비극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인정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전면적인 진실·책임 규명, 포괄적 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를 주문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사할린 조선인 학살 문제와 같이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대상 국가들이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배상과 추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특히 “피해자들이 고령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효과적이고 긴급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외교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의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를 면담했다. 경기 안산시 선감학원 터, 대전 동구 골령골, 광주 5.18 사적지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방문조사 최종 보고서를 내년 9월 열리는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