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 간의 조사에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사참위는 조사 종료 하루를 앞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및 20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사 실무를 담당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은 잠수함 등 외력 충돌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사참위 전원위원회는 증거 미흡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최종 보고서 종합 결론에는 ‘외력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전원위 의견을 싣되, 각 소결에 진상규명국 의견을 병기하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참위는 지난 7일 제152차 전원위에서도 이 같이 의결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이날 침몰 원인과 관련해 “외력 (침몰설)의 가능성도 있지만 반론도 있어 다른 가능성(내인설)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침몰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사참위 조사 활동의 한계”라며 고개를 숙였다. 사참위에 앞서 침몰 원인을 조사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 내부적 문제에 따른 내인설과 외력설을 배제하지 않은 열린안을 담은 두 개의 보고서를 냈다.
문 위원장은 다만 “두 개의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오해”라며 “애초 조사국과 위원 간 의견 차이가 컸지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확보된 증거에 한계가 있어 무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조사는 사참위를 포함해 8년간 검·경수사합동본부, 선체조사위를 비롯해 8개 기관이 나섰지만 사고 원인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남게 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사참위는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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